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 남한 가수 공연에 참석한 소식을 보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과 파격적인 모습만으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확정 할 순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를 일이기 때문에요.
대학 시절 민주주의, 공산주의, 소련에 대한 관심으로 노동 서적을 읽고 생각을 적어본 내용이 있어 옮겨 봅니다. 10여 년 전에 썼지만 지금의 북한과 남한, 주변국 정세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내용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Ⅰ. 맑스주의와 현대 자본사회
현대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20대의 사람들은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이해보다는 붕괴되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교과서적인 결과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강의 기적, 급속한 성장을 추구했던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나에게 사회주의란 ‘과학적이지 못한’, ‘괴변론’, ‘패배의식’, ‘숨겨야 할 것’, ‘계급투쟁’, ‘빈민과 투쟁의 상징’, ‘북한의 현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경영학을 배우면서 기업은 영속해야 하고, 가치를 창출해야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 증대방안에만 몰두하였다. 각각의 문제 해결에만 골몰했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뒤로하고 일단은 맹신하였던 것이다. 맑스주의를 접하면서 나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첫째로 현대 자본주의의 불확실한 현실과 은폐됨이 두려웠고, 둘째로 나와같은 노동자 계층이 잘못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셋째로 맑스주의를 공공연히 숨겨야 했던 사회 현실이 안타까웠다.
물론 맑스주의를 접했다고 이러한 이론이나 사상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맑스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뒤돌아보고 이를 통해 쇠락의 원인, 이루어낸 성과 등을 분석하여, 평화롭고 유복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을 접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한편으론 다행스럽다.
맑스주의는 19세기 영국의 고전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 독일의 고전철학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유물론, 리키도의 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을 토대로 통합, 발전되었다. 맑스는 자연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간에 적용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감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잉여가치론과 노동가치설 등을 토대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주창하였다. 맑스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유일한 주체이며 계급 투쟁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맑스와 레닌주의로 나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시련을 겪게되고 붕괴를 맞이하게 되지만 말이다.
하향길에 접어든 맑스주의, 이것은 더욱 더 완벽한 현대 자본주의의 등장 때문일까? 아니면 맑스주의의 오류 때문일까? 아니면 숨겨진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사회주의국가 소련의 해체 요인을 노동자계급의 당파성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내외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자.
Ⅱ. 방법론적 이론의 고찰
80여년 전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공업화와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0여 년의 기간동안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선진 공업사회, 제2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인민들에 권리와 자유를 선사하였고, 기아·실업·노숙·빈곤에서 해소시켜 주었다. 게다가 의료, 교육 등의 사회 보장제도와 문화·예술의 권리를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이루어냈다. 소비에트 연방은 다민족 국가임에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시켜 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였다.
사회주의는 2차 세계대전 중 파시즘의 위협을 타도하고 내부적 성과에 직접적인 결과로 명성이 높아지며 많은 나라에 민족해방투쟁을 이끌어냈다. 이후 핵무기 감축 등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이처럼 잘나가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엄청난 도전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저항과 투쟁으로 중대한 곤란에 직면했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으로 변모하였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해체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또다시 착취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Bahnman Azad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의 과거를 둘러싼 주관적인 공허한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맑스의 변증법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성격을, 그리고 그 시대와 사회가 자신의 사고와 논리에 각인시켜온 편향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주지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가 아닌 노동자계급과 전위적인 정치조직의 세계관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둘째, 사회현상이나 자연 현상은 고정된 정적인 독립적 집합으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총체적이고 역동적 계기로 취급해야 한다. 각 역사 단계의 모순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맑스주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무시한 채 일반화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주의모델 실패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실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적 연구방법, 역사적 맥락과 목적들을 검증하고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연구로 증명된 맑스주의 이론만이 현대 자본주의 맹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Ⅲ. 사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외부적 요인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는 많은 요인들이 내·외부적으로 복합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위기는 크게 러시아 사회의 출발이 뒤떨어진 후진수준과 제국주의·자본주의 국가들의 포위공격, 파시즘 침략과 냉전, 군비경쟁 체제 등의 이유에서 발생하였다.
생산력 발전의 초기단계인 1917년 볼쉐비키가 권력을 획득할 무렵 러시아의 경제는 후진국 수준이었다. 10월 혁명 후 공산당의 의식적인 계획은 있었지만 문화, 사회적 인구구성의 직접적인 영향, 과거 전제적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볼쉐비키는 1918~21년, 모든 경제적, 인적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고 시장 기구를 행정상 분배제도로 대체하는 ‘전시공산주의’ 모델을 시행한다. 부농, 중농의 모든 잉여생산물을 징발하고, 비농업부문을 국유화 하였다. 또한 일체의 사적매매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를 적으로부터 방어하는데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농업 생산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1921~28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제정책(NEP)’ 모델이 시행되었다. NEP 모델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혼합시키려는 시도였다. 농업부문의 일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부농층이 늘어났고,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공업생산능력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는 시장경제에 종속되면서 1924~28년 공산당 지도부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킨다. 논쟁은 농업의 희생을 통한 공업의 불균형적 발전모델, 농업의 불균형 성장모델, 균형 성장모델들이 나왔지만, 파시즘, 제국주의 국가의 위협으로 인해 급속한 공업화 모델이 1928~45년까지 시행된다.
사회적 소비의 급속한 저하, 생산분배 및 상품, 서비스 가격의 국가통제, 잉여생산물의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전, 공업의 자본축적 및 성정강조 등을 기반으로한 공업화모델은 물질적인 자국을 통한 노동과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초하여 눈부신 공업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농업 생산은 연평균 성장률 1%로 생산성 부족 및 분배문제, 선진 컴퓨터 기술의 필요성 증대, 부농의 저항, 공산당이 국가의 임무를 담당하는 등 위기가 찾아왔다.
1930년대 파시스트 독일의 침략과 국토 일부의 점령은 소련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고난의 길이 시작되고, 10년 이상의 후퇴를 가져온다. 하지만 ‘급속한 공업화’모델에 의거하여 공업, 농업 기반을 재건하고 50년대 중엽에는 피해 복구에 성공한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 시작된 냉전체제는 사회주의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파멸적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민생경제 부문의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 선전공세와 파괴공작, 위기심화 등의 외부적, 객관적 요인은 소련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고,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을 원칙으로 일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Ⅳ. 사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내부적 요인
사회주의는 후진성과 파시즘을 극복하고 세계적 규모에서 인류사회를 전진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경제적 부담과 생산량의 증대가 가장 큰 화두였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급속한 공업화’ 모델이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농촌 노동자와 도시 노동자의 격차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소비물자 부족사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균열은 심화되었다. 집단지도 및 기타 민주집중제 원칙의 붕괴, 관료제의 성장, 출세주의, 지도부 권력 및 지위의 남용,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 위반 등 다양한 문제들을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 개인숭배’를 주요 원인으로 단순히 돌려버린다. 게다가 문제해결을 위해 잘못된 급속한 소비성장 모델을 더욱 강조하고 확대하면서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가장 큰 내부적 원인은 과장된 민족 자부심, 자본주의의 잠재능력, 과학기술 등의 성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지도부의 오류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시급함에 ‘발달한 사회주의’ 모델이 등장한다. 생산성을 증대하는 경제적 목표보다도 공산주의 건설에 초점을 둔 모델이지만 노동생산성과 기술이 계획에 못 미치면서 경제 문제가 오히려 더욱 증대되었다. 게다가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일념하에 관료층의 권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급기야 국가보다 당이 우위를 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는 당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리주의로 대체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개념은 약화되고 당보다는 국가의 관계가 중요한 마오이즘이 등장하면서 세계 공산주의는 균열을 가져오게 된다. 당과 국가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공선전을 하게되고 사회주의의 붕괴는 점차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오류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과오를 수정할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쇄신을 해체로 몰고 간 것은 사회계층의 출현과 이러한 계층의 사회주의 배반일 것이다. 27회 당대회시 고르바초프에 의해 ‘인간적 사회주의’ 모델이 등장한다. 사회주의의 확대를 제창하고 옹호하는 ‘신사고’ 정책을 시행하지만 내부에는 자본주의 관계 부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된다. 친자본주의 쿠데타는 당내 조직과 소비에트 국가의 해체를 이끌어낸다. 결국 발트 국가들의 소련탈퇴, 90년에는 러시아 공화국의 이탈로 공산주의의 역사는 하향길에 접어들게 된다.
Ⅴ. 붕괴의 원인과 교훈
사회주의는 외부적으로 심화되는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과 내부적으로 지도층, 당의 이기적 관료주의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붕괴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성숙했지만 제국 주의에 맞서는 국가 기능의 소멸과 소극적 대응자세,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한 노동자의 정치적 혼란과 무능력은 현대 사회에서도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이다.
사회주의의 잔재는 현재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남아있다. 물론 그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자본, 임노동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 착취에서 기반한 것이라 맑스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게다가 이러한 초과이윤은 3세계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의 착취로 이루어 진 것이라 더욱 더 사회주의의 붕괴의 공백이 크다. 이들이 내외부적으로 잘 대응해 ‘자유인들의 연합체’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두바이 쇼크 등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유기적인 관계로 억압과 착취가 나타나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계층별 대립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시민, 노동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 되었기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착취가 일어나고 평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맑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역사속에서 그들이 찬란하게 번창했던 시기의 내·외부 요인과 붕괴의 이유들을 고찰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과 위험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까지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중국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