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연방 항소법원이 3월 27일 '구글이 오라클 java 플랫폼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8년간 오랜 소송의 결말은 오라클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라클은 구글에 88억달러 배상요구로 배상액과 관련하여 재판은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java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오라클이 인수했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드는데 java API를 무단 도용했고, 이러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주요 판결내용>
- 1심 : java API 사용 무단도용,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2012년 구글 승, 오라클 항소)
- 2심 : java API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2014년 오라클 승, 구글 상고)
(단, 구글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재논의 필요, 1심법원으로 보냄) - 1심상고 : 구글이 연방대법원 상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1심 공정이용 여부 건 : 구글의 java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해당(2016년, 구글승)
- 항소 : 구글의 java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2018년, 오라클 최종 승)
정리하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시, 사용한 java API 사용건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글의 java API' 사용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니다.
저작권에 침해에 해당되는지, 공정한 이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용에 대해 벌금도 어마어마 한 금액이구요. 그래서인지 Steemit에 포스팅 할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또 더 좋은 사진이나 매체의 내용을 담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산업에 통용되는 플랫폼, 언어 등의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가치와 수익 창출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