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 긁거나 스마트폰 터치를 통해 주로 결제를 하지요. 그만큼 카드결제는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보편화 되었습니다. 홍체인식, 지문인식 등의 기술 발달로 금융사들은 얼마나 더 쉽고 안전하게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카드결제, 그리고 결제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습니다. 용역 수행은 Pwc가 선정되었고, 11월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원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야 함)
지난해 8월부터 영세가맹점의 기준이 2→3억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3→5억으로 따라 확대 되었고, 가맹점 수수료는 1.94% → 1.3%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수수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아마도 수수료율은 더 인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절감된다면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음식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수료 이슈로 인해 가격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카드사들은 수익의 절반이 카드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3,5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아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카드사는 마케팅비, VAN사 수수료, 자금조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의 수수료율과 대출 금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