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 빡침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1 이명희씨의 출두

오늘 갑질로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조명희씨의 검찰출두가 있었습니다....

머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다 시피.... 성실히 조사받겠다 죄송하다 등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이사장은 '왜 직원들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임직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 없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그는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사실)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자녀들과 함께 조사받게 된 데 대한 심경을 물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전에도 조현아 씨가 또 출두한 적이 있었죠 그 기사도 링크를 합니다.

조현아씨 출두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체 여러일이 있어서 세모녀와 그 조양호씨까지 조사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나마나 변호사랑 여러 입을 맞추고 출두하신거 같은데.....

거기서도 내가 사모님인데 하고 우겨보시기 바랍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몸통으로 알려져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기사를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뿌리뽑혀야할.... 부분이 적지 않네요

재판거래 시도한 사법부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 사법부 꼬라지 하고는.... 무슨 권력에 결탁해서... 이런일을 벌이나요... 대체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데 괴상한 논리를 써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좀이요....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 한테 맡겨놓은 느낌이네요

좀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 보시겠습니다.

박근혜에 협조하기로한 사법부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온 양면전략 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처럼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 파일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명단을 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머리들 참 좋네요... 상고법원이 저따위 짓이나 하고 범죄자들이랑 형량거래??

판결 거래나 하는 곳인데... 저 좋은 머리를 무슨 권력에 결탁하는 곳에 사용하나요?

그리고 진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문건은.... 없다 그러는데... 글쎄요....

거기에 한 매체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를 사법부 자체에서 관리감독했다고 나오네요

치밀하게 법관음해 계획짠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한편, 여기에 비판적인 내부자를 뒷조사하고 음해해 고립시키는 계획도 세웠다.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 판사의 재산 변동내역까지 살펴본 일도 있었다.

하아.... 그리고 이런식으로 판사를 사찰하고... 하는게.. 뭐라고 대체 권력에

영합한 대법원이 어디에 떳떳한 사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참 거기에 한 기레기가 제목 뽑은거 보시면..... 더 열불이 나네요

블랙리스트 없다는데... 고소

차 판사는 국가배상청구와 UN에 진정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정식 대응하겠다”면서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라는 게 있다. 영문 작성에 함께 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고도 했다.
차 판사의 글에 동참하는 글도 잇따랐다. 차 판사의 글을 가장 먼저 공유한 류영재(35·40기) 판사는 ‘동참한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전직 재경지법 판사였던 박판규(44·37기) 변호사도 차 판사 글을 공유하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몇 꼭지만 읽다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잤다”고 했다.

머 좋습니다 나름 사실을 전달했는데 제목 뽑은 센스가 대단하네요.....

무섭습니다..... 거참..... 저러니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나요... 짜증이 나네요

머 변협에서는 성명은 냈으나... 전관예우나 나중(?)을 위해서인지.....

약하네요 먼가가

변협의 성명

변협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 행위이며,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의 무게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부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왜 특검이나 더 엄한 형벌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촉구만하면

끝인가 보네요??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면 사법부 신뢰성에 더 타격이 가는거

모르시는지.... 더 파뒤집어내길 바랍니다.....

3 성범죄 처벌 만큼 중요한 무고죄

전 성범죄 처벌도 엄해야 하겠지만.... 나중을 위해 성폭행이라고 허위고소를 하는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미투가 움츠러 든다..... 갖은 핑계로

자꾸 처벌에서 벗어나려 하시는데..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무고죄로 집행유예 받은 한 여성

A씨의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B씨가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 판결문을 보시고 남녀의 위치를 바꾸어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초범이고 반성하고있고 건강상태 좋지 않고 합의한점.....

전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로 가고 없고.... 일단 사회적으로 매장부터 당하고 보죠

멀리 찾으실것도 없습니다.. 주병진씨...몇년간 싸워서 화간이라는 결론 얻어낸것인지

아실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무고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고에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합니다.....

남녀평등 주장하시면서 이런것에 남녀평등은 쏙빼는 뷔페미니즘은 안봤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