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청와대 공식 답변에 다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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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오용 하지 말아 주세요.

1월 27일까지 총 28만 8295명이 참여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관련 청와대 공식 답변"에 개인적인 답변을 두서 없이 나열합니다.

지방 선거가 멀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치적인 의도 없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글이 당리당략이나, 언론사들의 취향에 따라 글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혹은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와 정부를 대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눈 앞에 모셨다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소탈하신 대통령님이시니 격의 없이 너그러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을 염원하며 글을 씁니다. 여야 어느 편에서 대통령님이 되셨든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성공하는 대통령님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설날입니다. 국내외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어려움들에 얼마나 고뇌와 노고가 많으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많이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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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보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청와대의 암호화폐 관련 공식 답변을 여러번 읽어 보고 청와대 입장이 이해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지난 한달 사이에 70%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두 사람의 젊은 청춘들의 아픈 죽음이 설날 이 새벽까지 마음을 눌렀고, 그래서 청와대의 답변에 몇몇 가지는 꼭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의 저변에 흐르는 정부와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보입니다. 언론보도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의 청와대와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 포함)와 연관된 인식 변화는 아래 순서와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폐지해 버려도 될 돌덩어리야. 거래소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투기장이고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부 선량한 피해자와 투기꾼들이야.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공부와 본업 버리고 투기꾼들이 되어 가고 있어. 불법 송금도 많고, 외화도 유출되고..이거 거래소 폐쇄를 통해서라도 꼭 막아야겠어.’
‘코스닥은 활성화 하고 암호화폐는 강력하게 규제해서 돈 줄을 차단하자’
‘이 분야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4차 산업의 중요한 기술이라네.’
‘과기부 장관이 그러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네.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 하고 암호화폐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발표하자.’
‘아, 이거 더 알아보니까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영역이 있고, 퍼블릭 영역이 있는데...퍼블릭 영역은 암호화폐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퍼블릭 영역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어요...’ (김동연 부총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정부는 거래소 폐지에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 투명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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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할 내용 빠졌습니다.

대통령님, 그동안의 언론 보도들과 이번 청와대 공식 답변을 살펴볼 때 정부의 인식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답변 속에 투자자들에게 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2명의 청년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점에 대한 깊은 유감 표현과 사과가 빠졌다는 점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 혼선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막대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2명의 청년들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국회가 아니고 실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해야 합니다.

현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이 생각납니다. 서 검사는 자신을 성추행 한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교회에서 신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막상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여 이번 성추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 검사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교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정부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정교한 문구들은 없는지요?

본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 투자한 국민들의 눈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미리 입수한 정보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한 후 미리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경멸스러운 투기꾼들이 당한 피해라서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과할 경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그 뒷감당이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대통령님, 암호화폐 폭락이 이어지면서 어느 언론에서 한 네티즌의 반응을 실었습니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부는 처음이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퍼득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내 얘기네. 내 삶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정부는 처음이네.”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되도 똑같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이런 말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 말입니다.

대통령님,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정부의 실수를 투자자들에게 사과해 달라는 저의 요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만일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들은 꼭 심사숙고 해주셔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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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3가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첫째로 암호화폐 관련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투기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불법 아닌데 돈이 되는 곳에 사람 몰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전문 투기 세력도 있고, 묻지마 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한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60%가 2-30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 2-30 세대는 전 세계에서 스펙 준비를 가장 많이 한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무턱대고 시장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그 기술에 근거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전망 등을 연구하며 투자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위스의 크립토밸리, 중국의 선전 같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미래 인식과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학들과 러시아의 대학들은 이미 블록체인 관련 강좌가 우후죽순 개설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그 강좌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ytimes.com/2018/02/08/technology/cryptocurrencies-come-to-campus.html / https://news.bitcoin.com/?s=crypto+classes+in+universities / https://news.bitcoin.com/russian-universities-cryptocurrency-courses/)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두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호화폐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초하여 이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요구하는 합리적 규제는 이미 충분히 보도되고 있으니 굳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가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한 ‘합리적 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이미 블록체인 관련 많은 전문 인재들이 스위스, 홍콩, 싱가폴 등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다는 사실에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세 번째로 청와대 산하에 ‘블록체인산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미 청화대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이번 암호화폐 관련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서 ‘과기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국민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발전의 기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나라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블록체인산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현존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관련 청와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