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협상과 경제의 상관관계

방위비분담협상서 美전략무기 전개비용 요구…韓 "논의대상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78202&isYeonhapFlash=Y&rc=N

주식 시장이 워낙 살얼음판 같아서 이런 저런 기사를 검색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중에 눈길을 끌던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다.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내용이다. 이건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중에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다닐려고 한다. 현대전은 미사일이나 핵으로 전쟁이 이뤄지기에 굳이 그렇게 많은 주둔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동안은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유지를 했지만,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 출신이다. 그래서 정책을 진행하는데에 고도의 심리 전략과 추진력을 살펴볼수가 있다.

미국과의 FTA 역시나 재협상이 없을거라더니 결국 재협상을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던가 당시에 광우병이니 뭐니 하면서 집회하면서 한미FTA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재협상 하려고 하니 반대를 하는 편에 섰다. 결국 FTA는 우리에게 유리했던 협정이었던거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되었다면 트럼프가 깽판 칠때에 FTA를 파기 했겠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할때에 드는 비용까지도 이제 논의 대상이 될것 같다. 트럼프가 최근에 괌에서 북한이 도발할때에 대응 훈련 차원에서 괌에서 출격했던 전투기 비용도 아깝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또 생각이 짧은 인간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였다. 그간 전쟁억제력을 유지했던 것은 미군이 주둔해서 였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다. 세계 최강인 미국을 건드리면 보복을 당하게 될것이기에 쉽게 건드릴수 없다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게 될것이다. 당연히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외국인의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것이다. 안그럴꺼라고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때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를 보면 알게 될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수하기도 힘들고, 철수되어서도 안된다. 북한은 그냥 북한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평화타령은 좋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북한에 자선사업 하는건 별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암튼 이야기가 돌았지만, FTA 재협상부터 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북한이 중요한것도 아니다. 서민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 외교한다고 삽질만 엄청하다가 이제 할것 없으니 규제혁신 어쩌고 이야기를 한다. 대기업을 적으로 돌린건 자신이면서 밑에 공무원들만 닥달을 한다. 그건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과 그걸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킬려고 했었다는게 아직도 참 정신을 못차린다라는 생각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