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27972&sid1=001&lfrom=kakao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듯 하다. 똑똑한 1채라고 불리는 경우에 세금이 더 안나오나 보다. 댓글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시골 같은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 근처에 또 집이 있기도 하다. 투기성으로 지은 집도 아닌데, 그런 경우면 다주택자로 세금 부과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부동산세의 경우에 때려잡을려고 하는게 투기성 보유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일텐데, 도시와 지방사이의 인구격차를 줄일려고 신경을 쓰는거라면 소외된 도시나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세금을 도시에 여러채 보유한것과 똑같이 세금을 물릴 이유가 있을까 싶다.
세금 제도가 현재처럼 바뀌는 방향이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무조건 강남쪽에 고가의 주택을 1채 소유하려고 할듯하다. 뭐 그렇게 하나 사서 전세 주고 자기는 그돈으로 지방이나 외곽에 전세 살아도 될테니까 말이다.
암튼 세금 제도 바꾸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플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