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참 난감한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의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인들이 급락해 버렸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피어오른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압수수색뿐 아니라 더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도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는일이고 만약 업비트가 잘못했다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두고 뭐라하고픈 마음은 정말 눈꼽만큼만 있다.(내 피같은 용돈이 ㅜ.ㅜ)
그러나, 이미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때에는 압수수색은 커녕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다시피, 삼성증권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받은 주식을 직원들이 매도했던 일과 업비트가 없는 코인을 있는 것처럼 거래를 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둘다 실체가 없는 주식과 코인을 거래했다는 부분이 특히 그러한데, 이런 유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은 사기죄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다른 한쪽은 국민들이 청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하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로 인해 빚어진 사상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공매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리 틀린말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지금에서야 겨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테니까!
어느 장관님이 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도박이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없는 주식을 있는것처럼 배당한 삼성증권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한 것이라면, 삼성증권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업비트에는 내려진 정말 신속한 압수수색 조치! 대기업이라서 압수수색을 하기 부담스러워 그러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처럼 기회를 보고 있다가 물타기를 하려고 업비트를 걸고 넘어진 것일까?
아무런 규제안도 마련하지않고 끝까지 도박으로만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련의 사태들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며,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개미투자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 더 어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