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목은 때려달라고 빌어도 무관심한 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어느 정도 눈치 챈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한 상황이 딱 오늘 포스팅 제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협회가 지난 17일 자율규제안과 심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코인네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라 조금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첫번째 움직임이라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겠죠.
제목처럼 거래소들이 차라리 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웃지못할 일인데 왠지 헛웃음이 납니다.
신규자금 유입이 꽉막힌 거래소들이 오죽하면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고 그에 맞춰 심사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심사라는게 얼마나 까다롭고 귀찮은 일인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귀찮고 성가신 일을 자처해야할 만큼 거래소들의 사정이 나빠졌다는 뜻이고 이는 제2, 제3의 코인네스트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 올테죠.
거기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이 아니다'라고 결론짓고 거래소들의 통신판매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쥔장이 알기로 통신판매업이 각종 사이버물의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이 아니라니 어떻게 해석하면 저런 결과가 도출될까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국내에는 외국계 거래소만 남고 국내거래소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법무무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내 거래소들이 폐쇄조치된다면 결국 뒤늦게 뛰어든 외국거래소만 이득을 보게될텐데 그건 또 어찌할런지.... 난감한 상황이네요.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가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국가 간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IMF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차례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온 IMF총재인만큼 가상화폐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정부지만 이번 발언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거라 살짝 기대해 봅니다.
라가르드 누님 사랑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