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드를 기웃거리다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범죄예방에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우리나라는 각종 범죄와 자금의 문제 등 말할 것도 없이 여러가지 일들과 범죄가 생깁니다.
코인시장의 실명제 도입은 1월 말쯤 도입되어 투자금이 줄고 코인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코인의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는 각종 언론사들의 사건기사가 터지거나 정부의 규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보니 이외에 각 나라의 아이돌 합성사진이나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만으로도 코인의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그렇다면 블록체인 이대로 시장의 하락세만 봐야하나?
이제 이 세계는 4차 혁명으로 접어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돌풍은 몰아쳤고 시작은 아직 거센 저항으로 저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인지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블록체인 시스템과 정부의 실명제 도입을 각종 범죄예방을 하는 것에 이용하면 어떨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여러분에게도 참신하겠다라고 할정도로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첫번째, 블록체인의 지워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범죄자들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는 제일 먼저 범죄를 저지르고 신분을 세탁하거나 그 죄를 없애려는 고상위 간부나 정부 높은 직급의 고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잠재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감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예를들어 청소년 법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이나 누군가를 피해를 가해도 법에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지만 가해자는 그 형량만 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더 잘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도입시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이나 고위층 간부들이나 정부들의 신분세탁과 자금세탁을 막게하여 결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첫번째 아이디어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범죄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번째, 한국에 정말 심각한 것은 사기가 많다는 것 그 만큼 법도 약하다. 블록체인 실명제 도입을 이런 사기예방에 사용한다면?
거래소에 도입된 실명제 도입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왜 아직도 막지 못하는 걸가요?
현재로서 막은거로 보이지만 신분을 위조하고 막대한 돈을 입금하여 코인으로 모두 매입하고 그 코인을 다른 이에게 보내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세탁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실명제 도입은 자금세탁을 막았다기보다 일어난 붐의 불씨를 초기진압한 것과 다를게 없네요. 자금이 거래소에 들어오지 못하니 코인들의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럴바에 실명제 도입을 거래가 관련된 사이트에 도입시키고 사기를 예방한다면 우리나라나 해외에 큰 예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사기라는 단어가 이 세계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참 무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정치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획기적인 생각들도 있을텐데 왜 우리나라는 중간계층을 형성시키지 못할가요? 이것 또한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번째, 정부는 꼭 입출금 모두 실명제 도입을 해야만 자금 세탁을 막는다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굳이 입출 모두 자금세탁으로 실명제 도입을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
입금의 금액은 한도없이 무제한으로 둔다면 자금이 유입되어 거래소에서 활발한 투자로 코인의 시세가 하락하는 일은 많이 없었을 것이다. 출금에만 실명제 도입으로 돈을 뽑는 일만 막는다면 굳이 투자자가 줄어들거나 사람들의 불만도 크게 없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럴 것이다.
막대한 양의 자금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누군가의 실명제 인증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출금하게하면 되지 않나?
물론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입출 실명제보다 안좋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출금을 하기 위한 인증이다.
실명제로 인증했다고 출금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출금을 꼭 은행창구에서 출금 가능하게하고 그 금액이 클경우 본인의 자금이 맞는지, 누군가의 세탁을 위한 자금 출금인지를 확인절차를 걸처 끝난 후 입금을 시켜주는 방안을 사용한다면 자금도입은 쉽게되고 실명제를 지켜 자금 세탁을 막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코인들의 투자가 높아지고 시세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아이큐가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선진국도 아니고 그 높은 아이큐만큼 경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려면 먼저 악의 세력이 망해야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