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보험에 대한 설명이 보험금이 압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할려고 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투자 및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빛을 지게 된 경우 일정 기간이 넘도록 채무를 변재 하지 못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가 됩니다.
채무를 변재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그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금을 말합니
다.
가장의 죽음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는 방법이죠.
특히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해둔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사망 보험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의 순서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2억 채무 보다 휠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려고 하겠지만 결론부터 애기 하자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 입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들(부동상, 동산, 주식, 채권 등)은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지만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석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깐!! **
사망한 피보험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한정승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수령하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를 회피 할 시에는 사망보험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왜 채무와 달리 세금은 상속인에게 부과 될까요?
이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소 있으므로,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채무자의 체납액 상당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채무는 피할 수 있어도 세금 채납은 피할 수 없네요.
단, 여기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즉 가장이 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한 상황에서 사망 후 자신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피보험자는 가장이나 계약자가 수익자인 자식이나 배우자인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계약자의 돈인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가장이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 꼭 계약자를 배우자로 해야 나중에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