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입니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영국)의 혁신은 세상을 월드와이드앱으로 묶어내는데 성공한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니 올해는 인터넷 30주년, 블록체인 10주년인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은 기술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권리와 인류에 대한 철학이 스며든 프로젝트였다. 2003년에 제시된 망중립성 원칙도 그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살펴볼까 한다.
■ 인터넷과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유엔(UN) 사무총장의 승인으로 탄생한 IGF(Internet Governance Forum)는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양받으며 인류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끊임없는 제안을 해왔다.
그 중 하나로 Dynamic Coalitions(동적 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연합은 인터넷의 핵심가치, 권리와 원칙, 표현과 언론의 자유, 네트워크 중립, 플랫폼의 책임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제를 던지며 활동을 지속하였다.
■ IRPC (Internet Right & Principles Coalition, IRP헌장)
IRPC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터넷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인터넷 정책에 대한 원칙을 표방한 헌장이다.
우리의 인권을 표준으로 인터넷 환경을 조성, 즉 인터넷 기반에 사람을 염두에 두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기본 행동 원칙을 살펴보니,
- 기본 인권과 인터넷의 의미를 생각한다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한다.
- 사람 중심의 담론과 정책에 기여한다.
- 인터넷 기술에 인권을 식별, 적용,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사용자, 이해 관계자, 대중의 이익과 권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모색한다.
와 같다. 가히 기술 하나만으로 움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터넷 권리와 원칙 (IRP) 원칙 10가지
IRPC에서 제안한 10가지 원칙이다. 망중립성과 연관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1) 보편성, 평등성
(2) 권리와 사회 정의
(3) 접근성: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인터넷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4) 표현과 유대관계 : 검열과 간섭없이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고 나눌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6) 삶, 자유, 보안
(7) 다양성
(8) 네트워크 평등성 : 모든 사람들은 우선순위, 차단, 트래픽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콘텐츠에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9) 표준, 규제
(10) 협치(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