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입니다. 클로브르[Clovr]라는 블록체인 업계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 뉴스도 생산하고 암호화폐 관련한 동향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기사가 하나 검색되길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 이러합니다. (편의상 해석을 가미하여 문장을 적었으며, 소주제에 따라 줄을 그어 보았습니다)
미국 정치캠페인에서 암호화폐의 지원 역할 가능성을 측정해보기 위해 미국 유권자 자격이 있는 1,02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60%는 암호화폐가 달러와 마찬가지로 선거 후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1%에 머물렀다)
2014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0 달러 한도 내에서 현물 기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비추어 암호화폐 후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몇몇 주에서는 약 2,000여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암호화폐 수용에 대한 정치적 관점도 기존의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이 논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암호화폐가 가치와 보안에 문제가 없는 한 미국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 통화와 암호 화폐는 모두 정치 기부금으로 수용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 형태로 수령된 달러는 연방법에 따라 정치 기부로 (확실히) 허용되지만, 암호화폐 기부는 현물 기부로 승인되어 100불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디지털 통화를 달러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네시와 버지니아 주만이 기부자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하였으며, 이 중 테네시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나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버지니아 주는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디지털 통화를 미국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주장해오고 있다.
정당 지지자별로 공화당 지지자의 63%, 민주당 지지자의 52%가 암호화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권자의 73%가 캠페인 기부에 보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 정부는 블록체인 특유의 (기부자) 익명성 문제를 이유로 들어 암호화폐 사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015년 통과된 법안 674-2(a)항에 따르면 '후보나 정치 캠페인위원회는 디지털 통화를 기부금으로 수락할 수 있으며, 기여금을 수령할 시점의 시장 가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각 시점에 따라 기부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변동되겠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디지털 통화는 더욱 크게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적 기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100달러 미만이다.
다만 유권자들은 디지털 통화 기부 방식에 있어 외국의 참여(간섭)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며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선거에서 외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취재가 나온 이후 더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유권자들은 정치인과 정치조직, 심지어 외국의 관여까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권 기부를 향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놀라운) 답변은 미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후원에 대해 더욱 전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2014년 뉴햄프셔 선거에 출마했던 공화당 출신의 앤드류 헤밍웨이(Andrew Hemingway)가 최초로 정치적 목적으로서 캠페인 기부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도록 승인한 데서 기인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 상원의원인 랜드 폴(Rand Paul)은 비트코인을 후원금으로 수락한 최초의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정치 후원금에 있어 암호화폐 사용에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자유 주의'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비록 1천여 명에 해당하는 유권자 설문 조사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든 자산으로 인정하든 관련없이 어떤 해석으로든 후원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고 또 더더욱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후원금을 보낼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므로 후보자와 캠페인 측에서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100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이고 이미 온라인 기부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어 온 만큼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후원 제도는 앞으로 큰 홍보 이슈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해석을 해 나가면서 실용적인 용도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요?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도 총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느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정치 후원금의 수단으로 받겠다고 선언한다면 이것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부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암호화폐라고 하면 무조건 막고 보는 입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동이었으니 말입니다.
2020은 카타르 월드컵과 선거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선, 미국 대선 등등 흥미 진진한 이슈들이 그득하군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단순히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본격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