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입니다. 예정대로 9월2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책 공약집인 일명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여의도연구소 쪽에 자료가 있을까 싶어 뒤적여 봤지만 없더군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자료가 있어 다운 받아보았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구상을 엿보기 위한 것이라 대충 훑어가면서 해당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왕실망이네요. 우선 가장 직설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정리할만큼의 글자수도 안되지만 그래도 (약간 각색하여) 정리해 본다면,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한다.
- 정부가 ICO/IEO 가이드라인을 조성하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아직 블록체인 관련 언론들의 반응을 보지 않았는데 이 짧은 몇 줄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의견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굳이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을법한 내용을 더 살펴본다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핀테크'를 언급하고 있지만 요즘 흐름상 '부동산 토큰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희망찬 4찬산업 혁명]이란 타이틀로 몇몇 테마를 언급하긴 했는데, 그냥 한줄씩 갖다 붙여 넣었다고 생각하면 될 수준입니다.
- AI :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국가데이터표준원 신설
- 블록체인 : ICO/IEO 허용, 암호화폐 합법화
- 빅데이터 :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물론 수많은 분야를 망라해야 하는 정책 공약집에 모든 내용을 세세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약집이란게 대개 '이런 테마를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서 수준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AI, 블록체인, 빅데이터'라는 테마를 잡아준 것만해도 어디냐 싶긴 합니다.
아마 세부 공약집 형식으로 각 테마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정책이란 정치 지도자나 만의의 합의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주제가 정해지고 공론화 되면서 세부 정책이 수립되고 자금 지원이 시작되면 엄청난 힘으로 밀고가곤 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제1야당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정책 차원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으니 앞둔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제가 공론화되고 의견으로 확장되어갈지 주목해봐야 겠습니다.
원래 다른 글을 적으려 하다가 급히 '민부론' 발표가 궁금하여 내용을 살펴보다 김이 좀 새긴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