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를 합니다. 과거 부터 현재까지 군 복무기간은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육군이 가장짧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의 복무기간을 갖고있습니다. 현재는 이 복무기간 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및 현역 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2016년 7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게 입대할 수록 그 만큼 복무기간도 줄어드는 셈인데요, 최종적으로 20년도 육군 입대자는 최종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방향
일각에서는 입영 대상자들이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위해 입대 기간을 늦출 수 있고, 전투력도 크게 저하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줄어든 병력의 예산만큼 장비에 더 투자할 수 있고 현대전의 첨단 무기로 인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글쎄요, 병력에 쓸 예산이 줄어든 만큼 다른 것(방산비리 등)이나 늘어나지는 않을지 의문입니다.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