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재판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1980년대,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당했습니다.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는 지금의 여상규 의원이었고,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석달윤씨는 8년 뒤 가석방 되었고 마침내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는 1월 27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내용을 다뤘고, 제작진이 이 사건을 당시 재판했던 여상규 의원에게 통화로 석달윤씨를 혹시 기억하느냐,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 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많은 시청자(국민)들이 여상규 의원에 대해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를 뿐아니라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책임을 묻고 파면해달라는 청원 40개 등이 올라오며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당시 판사..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이러한 답변으로 무참히 전화를 끊은 그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여상규 의원 외에도 당시 인권 탄압에 앞장선 관료, 경찰, 판사, 검찰 등으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이근안 등이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자행되었다면 그냥 과거에 묻고 이렇게 끝인가요? 정말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웃기나보군요. 부디 지금이라도 달게 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석달윤씨에게 찾아가 무릎꿇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처럼 알려지게 된 사건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겠지요? 나쁜 짓 하는사람이 오히려 더 잘사는 우리나라.. 이런 사람 하나하나 찾아내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