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6225만3218명. 전국민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국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역으로 시장 활성화 등 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부 개입이 제한돼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세미나를 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를 테이블에 놓고 쟁점을 붙였으나 국민 기대와 달리 논쟁만 뜨겁고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가를 두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미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은 영업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며 "새정부 들어 국정위가 논의하는 부분은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화두를 던졌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추혜선 의원실 비서관은 "통신 영역에서 보편적 권리가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등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으로 최소화 돼 있다"며 "국민이 행복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이동통신3사가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관치니, 사회주의라니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된 해당 주파수(또는 주파수 이용권)는 가격경쟁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물"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스스로의 영리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의 출처 또한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것이지 공적 자본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존립 근거와 목적 자체가 공공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먼저 분리공시가 돼야지만 보조금이 얼마 나오고 등의 평가가 가능하다"며 "그러면 인하여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인하압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 요금 원가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자식에게 쓰는 만큼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럼 자식은 있는 대로 다 써버릴 것"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요금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원가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이 원가를 늘려서 요금 올리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뜰폰 업체 큰사람을 운영 중인 윤석구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3G 무약정 99요금제로 이통사에 비해 76% 할인된 수준인 반면 4G 요금제는 이동통신사 대비 31% 할인된 수준에 그친다"며 "3G는 소비자가의 28%를 도매대가로, LTE는 50~60% 수준을 도매대가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LTE 역시 3G 처럼 25% 수준까지 도매대가를 낮추면 50% 이상 할인된 LTE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며 "기본료를 폐지해 국민에게 주는 통신비 절감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아주대 교수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저렴한 요금을 쓸 수 있게 된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제4이동통신이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하려는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로 현재는 알뜰폰 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