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1일 G20 정상회담 : 다시 또 미뤄진 암호화폐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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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OST Korea 빵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 이후로 미뤄진 G20의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심있게 보실만 한 주제인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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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올해 3월에 미뤄진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던 G20정상회담이 다시 7월에 재개되었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3월 이후로 미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또 기대와 걱정이 컸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렇다면 7월 G20회의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규제안을 내어놓았으며, 암호화폐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지리자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은 10월 G20정상회담으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20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기술과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G20은 성명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G20정상회담에 참여한 국가의 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과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암호자산이 서비스 결제 수단을 넘어 주식·채권을 대신하는 저축 수단으로 진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보호와 탈세, 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G20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 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G20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봤을때, FATA가 10월까지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G20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10월까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G20에서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 조세제도를 2020년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과연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나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G20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과 물론 테러 자금과 같은 부정적인 곳에 쓰일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 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지도 않기에 당장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OST계정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을 담기에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려할 수준의 크기가 아님에도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규제를 하려하거나,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조세제도)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만 한 기술혁신이기에 이렇게 초반단계에서부터 많은 경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미 세계적으로 얽히고 설켜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채굴장을 닫으면 스위스로 옮겨가거나 중국에서 문 닫은 거래소가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일관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블록체인을 둘러싸고 국가간에 눈치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G20에서 아주 극 소수의 국가만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중국에서도 비록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는 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인정하고 광저우에서 대규모 블록체인 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 중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자신의 성격처럼 이미 여러나라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한 국가에서 막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발전하면 그만이니까요. 따라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G20에 대한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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