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Story] 최저임금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 올해 대비 16.4% 상승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7월 15일에 의결된 사안입니다.

[시사 Strory] 최저시급 1만원,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유
위 포스팅은 제가 지난 13일에 올렸던 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고, 그 경제적 영향도 부정적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16.6%를 기록한 뒤 14%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6.4%라니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2)자영업자가 버텨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1) 근로자, 소비 vs 저축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생 등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 = 소비 + 저축라는 경제학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월급 100만원 받던 사람이 110만원 받게 되면 추가적인 10만원을 대부분 소비하겠죠.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근로자는 편의점, 카페 등 대부분 영세한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영세 규모이니만큼 직원 수도 워낙 작게 돌아가는 곳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장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건비 부담에 못이겨 업체가 통째로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ㅠㅠ

중간 결론: 소비 측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해고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보다 클 것

(2) 자영업자,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는 회계정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러 썰(?)에 기반한 정보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약 15% 정도랍니다. 100만원어치 팔면 15만원은 알바생 주는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앞으로 20% 정도로 치솟을 겁니다.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자의 매출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들, 이들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질 겁니다. 1인업체라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20조, 매년 약 15%로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추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 인건비도 급증, 매출만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5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1%만 이 금전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망해도 5만 5700명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중 일부는 파산할텐데,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아니라 2020년 "자영업자 파산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종 결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과 이자 부담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을지도 모름

마치며

저도 참 이기적인 인간인지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미래의 직업인 공무원 월급도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니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7276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9급공무원의 월급도 상당 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이 실현된다면 7급, 5급 공무원도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게 될 겁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가 공무원의 월급 인상을 곱게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정부조차도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우리는 주라는거냐!!!"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 등 고연봉 직군에서도 성과금 등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쪽은 소수라고 생각되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