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구글세 A to Z, 여러분은 구글세에 찬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바쁜 일상 속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보고 스팀잇 하시느라 중요한 시사뉴스를 놓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시사상식]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시사에 관한 포스팅을 할 때에는 #kr-news 태그를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구글세, Google Tax입니다. 사실 구글세는 뉴스(‘new’s)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세가 뭐냐고요?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먼저 구글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구글세 논쟁

모두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 귓방망이 때리는 불황이 시작되면서 각국 정부는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특히 구글, 야후, 아마존, 애플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의 법인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세율이 20~30% 정도로 높은 유럽 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켜 조세회피를 해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글이 아일랜드로 수익을 이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구글이 영국에서 32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밖에 내지 않았다며 구글이 아일랜드로 소득을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부담이 0.19%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참고로 영국은 유럽내 구글의 최대 매출국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텐츠 저작권료 명목으로 구글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은 자체 검색엔진을 통해 다양한 뉴스, 블로그, 매거진 등에 링크를 걸거나 직접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 등 콘텐츠 제작자들은 구글로부터 아무런 콘텐츠 저작권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불 켜고 세수 확보에 열을올리던 유럽 각국 정부는 이처럼 조세회피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는 구글에 대해서 ‘구글세’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유럽에서 구글세가 광풍처럼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의 조세회피 과정

이쯤 되면 구글이 도대체 어떻게 조세회피를 했는지 궁금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머리 깨질 뻔 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썼지만 원래 어려운 내용이니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버뮤다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차립니다. 그 다음 거기서 아일랜드에다가 구글 자회사인 구글 아일랜드를 세웁니다. 이제 구글 본사에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구글의 영업권과 지식재산권 특허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글 아일랜드에다가 몰아줍니다. 그럼 이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구글의 수익이 대부분 아일랜드로 모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세법상 구글아일랜드는 버뮤다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므로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버뮤다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네요!

네. 버뮤다 세율은 0%입니다.

구글세 도입 동향

영국은 구글세에 대해서 “조세회피 관점”으로 접근하여 최초로 법인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라는 이름으로 구글세를 도입했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법인세율인 20%가 아니라 25%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회이익세라니, 이름부터 감이 오죠? (수익우회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구글의 첫 번째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아일랜드로 수익을 이전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국은 구글로부터 2005년~2014년에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억3천만 파운드를 받아냈습니다. 영국내에서는 너무 조금 받은거 아니냐며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시작이라도 한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구글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장 때문인데요. 우리가 T스토어 같은 국내 앱마켓에서 유료 어플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구글 앱스토어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개발자들이 국내 어플마켓에서 어플을 팔 때는 가격이 10% 더 비싸기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에게 불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구글과 협의해서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료어플 거래 시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자존심도 없는지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가산세나 뭐 불이익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구글아 미안한데 세금좀 주면 안되겠니?^^” 부탁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인 것처럼요.

구글세의 한계

유럽이니 아시아니 할 것 없이 구글세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 영국 외에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복잡한 거래가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유로 구글세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BEPS 규제’라는 겁니다. 풀어 쓰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 수익을 돌려서 세금을 안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규제안입니다. OECD 국가 간 국제공조를 통해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이 규제안에 따르면 해외에 한 곳 이상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해당 국가 국세청에 BEPS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보고서를 낼지 안 낼지는 모릅니다.

정말 구글세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구글세를 거두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링크

그런데 구글세 도입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도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효과가 어떨지도 모르구요.

그런데, 최근 꽤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EU가 구글에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인데요. 구글이 2010년부터 7년간 쇼핑, 여행, 지역 등의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자신들의 부가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하여 경쟁환경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명목적으로 밝힌 이유야 이렇지만, 사실상 그동안 내지 않았던 밀린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저도 차라리 과징금이라도 부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함께구글이 맥을 못 추리는 몇 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구글만 가지고 얻을 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슬쩍 언급 했듯, 구글세는 구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IT대기업이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벌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지 엉뚱한 나라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