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는,
아직 인간이 되고픈 20대 인간 언저리 index입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 Coincheck에서 한화 5800억원 상당의 NEM이 유출 해킹 사태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기성세대에 강한 경향이며, 젊은세대인 2030대는 10~16%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조사(2905명 대상, 스마트폰,인터넷,유선을 이용한 설문조사 )도 2018년 2월 16일 자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일본의 한 거래소가 유명 여배우를 내세운 TV 광고를 2018년 2월 16자로 시작해, 가상화폐에 관한 논란이 더욱 불붙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NEM 해킹 유출사태의 당사였던 CoinCheck가 TV CM을 2017년 11월경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으나, NEM 해킹 유출사태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 하겠다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왔고, 일본의 가상화폐 업계 단체들 역시, 2018년 1월 29일 자로 '가상화폐 광고에 대한 태세 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속된 말로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Zaif CM
하지만, '사리는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이, 유명 여배우를 내세우고, 행복을 강요하는 도발적인 해당 CM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은 격화되었습니다.
Zaif CM
'법정 화폐와는 달리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거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할 것' 등의 경고문이 TV 광고에 약 1초 정도 노출된다.
논란이 되는 거래소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향상을 목표'로 한 광고라고 밝혔으며, 해당 거래소가 소속된 일본 가상화폐 사업자 협회(JCBA)는 'TV 광고나 SNS 광고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기존 금융 상품에 관한 광교 구제를 참고하여, 위험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해당 건은 해당 회사의 경영 판단이며 코멘트하지 않는다'고하면서도 '자금 결제 법상 금융 기관이 직접 광고는 규제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광고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주시하고있다. 또, 업계 단체들을 통해 자율 규제 강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극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TV 광고까지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논쟁까지 일다니, 법적으로 정비가 이미 끝난 일본은 좀 빠르게 흘러가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