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는 뭐했냐'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한국 GM의 적자가 2조5000억원에 이르고,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30%에 그치는 등 그동안 한국 GM과 관련한 경고등이 수없이 켜졌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
김 대변인은 최근 4년간 한국 GM의 적자가 2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정권을 쥔 것은 박근혜씨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씨가 도대체 뭐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GM의 몰락'
자유한국당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30%에 그치는 등 비상등이 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GM의 빨간등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자 <조선비즈>는 GM이 2016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단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2017년입니다. 2013년~2017년 초반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GM의 비상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셈입니다.
'특혜 줬지만, 결국은 철수했을 GM'
단 6개월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GM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 GM에 각종 특혜를 줬습니다.
2013년 박근혜씨는 미국 첫 방문 당시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앉았습니다. 당시 GM 회장은 '엔화 약세 현상'과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박씨는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GM은 한국 정부의 환경 규제를 핑계삼아 다마스와 라보 차종을 단종시켰습니다. 당시 박근혜정권은 GM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안전벨트 경고등/경고음 등의 규제 적용을 6년간이나 유예해줬습니다. (관련기사:GM에 특혜 안겨준 박근혜 정부, 배신당할 운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프레시안)
GM은 해외 공장에 있는 정부에 '철수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호주 공장 폐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언젠가는 철수를 할 기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뉴스타파 팩트체크 팀은 (최기훈 강민수 연다혜 기자) 홍준표 후보의 말을 검증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선박안전검사 체계의 허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많은 요인들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을 모회사에 대한 부채탕감 탓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2017대선 팩트체크 正말?. 뉴스타파)
자유한국당은 부실한 근거와 맞지 않는 논리로 모든 것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공격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적 싸움으로 사건을 몰고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