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 해밀턴 대 제퍼슨의 연방과 반연방 대결 블록체인 탈중앙화 기술
미국의 역사 해밀턴 대 제퍼슨
1790년대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의 갈등은 미국 역사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끄는 연방주의자들은 항구 도시 부유한 상인층의 이익을 대변했다. 반면에 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반연방주의자들은 시골과 남부 지역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것이었는데, 연방주의자들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주 정부의 권리를 주장했다.
해밀턴은 상업과 공업에 힘을 기울이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추구했다. 그는 공적인 생활에 효율성과 질서 그리고 조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하원이 “연방 정부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공공경제뿐 아니라 정부의 능률을 위한 원칙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해밀턴은 미국이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정부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국민의 완벽한 지지와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여러 주에 대해 지고 있는 빚을 무효로 하거나 혹은 일부만 갚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해밀턴은 거기에 반대했다. 국가는 채무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며, 나아가 독립전쟁 때 여러 주들이 지게 된 빚까지 중앙 정부가 떠안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해밀턴은, 각 주에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 ‘합중국 은행’을 고안했다. 그는 또 국가 조폐국을 지원하고, ‘걸음마 단계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동원해야 경쟁력이 있는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조치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입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상업과 공업에 자양분이 되었으며, 또 사업가들이 연방 정부 뒤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 동조 집단을 형성하게 하였다.
제퍼슨은 탈중앙화한 농업 공화국을 주창하였다. 그 역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중앙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그밖의 다른 측면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가 비대하지길 원하지 않았다. 해밀턴의 야심이 보다 효율적인 정부였던 것에 관해 한때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원기 왕성한 정부는 친구로 삼고 싶지 않다.”
해밀턴은 무정부 상태를 두려워했고, 그런 점에서 효율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에 제퍼슨은 독재를 두려워하며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다.
합중국에는 둘 다 필요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둘의 철학을 섞을 수 있었다는 점이 합중국에게는 행운이었다. 제퍼슨이 국무장관직에 임명된 직후 두 사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은 헌법을 새롭고도 근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밀턴이 국가 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자 제퍼슨은 반대했다. 주 정부의 권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제퍼슨은 헌법이 연방 정부에 속한 모든 권한을 적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모든 권한은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퍼슨의 해석을 따를 때, 중앙 정부가 국가 은행을 설립할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었다.
해밀턴은 중앙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권한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므로 일반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로서는 특별히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법은 중앙 정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과 돈을 빌리고 갚을 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앙 정부의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가 은행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의회는 당연히 은행을 세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해밀턴의 주장이었다. 워싱턴과 의회는 해밀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대한 확대 해석의 전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이었다.
미국이 첫 개국을 했을 때 영국의 식민지에 이골이 나서 보통 느슨한 형태의 국가인 탈중앙화된 주가 중심이 되는 연방정부를 주창하였다. 이 반연방 주의가 극도로 나타난 것이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국가가 발전하다보면 국가의 힘이 점차 커지고 세지게 되니 지방분권형 형태로 근대 국가가 발전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먼로주의 유럽 불간섭주의를 채택해 힘을 키워갔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결국 일본에 페리제독 흑선을 보내고 미국 스페인 전쟁등으로 식민지를 늘려나가게 된다.
지금은 슈퍼파워로 넘버 1이 된 미국과 트럼프 정부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한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한 것등 분쟁을 끊임없이 유발시키거나 해결사 역할을 한다.
미국은 결투중 사망한 해밀턴처럼 중국이나 기타 부상하는 국가와 대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밀턴이 조선 정도전처럼 미국 헌법등 모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5년 혹은 1757년 1월 11일 ~ 1804년 7월 12일)은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재정가, 정치 사상가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으로 꼽히며,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에 공헌했다. 초대 워싱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해의 네비스 섬에서 스코틀랜드인 아버지와 위그노의 핏줄을 이어받은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조지 워싱턴과 뜻을 같이 하는 연방주의자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반 연방주의자와 대립하였다. 특히 토머스 제퍼슨과 많이 초기 재정 정책으로 대립했는데, 해밀턴이 독립전쟁 때의 빚을 모든 주가 공평하게 나눠 내자고 한 반면에 제퍼슨은 자신 주의 빚은 자신 주가 갚으라고 하였다. 해밀턴의 기반 지역이었던 뉴 잉글랜드는 공업 위주 지역이라 빚이 많았는데, 결국 수도를 북부인 뉴욕에서 남부와 북부 경계선 즈음에 위치한 워싱턴 D.C로 옮기고 모든 빚을 나눠 갚는다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제퍼슨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 제퍼슨과는 1791년 미국 제1 은행 설립 당시에도 큰 마찰을 빚었는데, 제퍼슨은 은행 설립에 반대했으나 해밀턴은 수정헌법을 근거로 설립을 주장했고, 당시 대통령 워싱턴이 해밀턴의 주장을 들어줌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 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이 당시 제퍼슨은 "왕당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워싱턴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 연방주의자당은 애덤스 파와 해밀턴 파로 나뉘게 되고, 결국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퍼슨에게 대통령을 내주고 의회마저 장악당하게 된다.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려워하는 에런 버 대신 토머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으나 1804년 당시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벌이다 버에게 살해당했다. 사후 달러화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10달러)과, 벤저민 프랭클린(100달러) 두 명뿐이다.
알렉산더 해밀튼은 에런 버로부터 1804년 7월 11일에 결투를 신청받았다. 결투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입장에서는 결투를 원치 않았으나 자신의 명예 때문에 억지로 결투를 승낙했다. 그 당시 뉴욕주의 법은 결투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해밀턴과 애런 버는 강을 건너서 결투가 허가된 지역인 뉴저지 주의 위호켄 외곽의 허드슨 강변 바위절벽 아래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결투를 벌였다. 결과는 애런 버가 승리하였고 패배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다음날 사망했다.
미국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금과도 연동이 안되면서 사기치는 기축통화를 버리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옮겨가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중앙집권화된 패권을 유지할수록 책임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미국과 멕시코 장벽이나 무역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예루살렘 수도 문제등 각종 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일개 아프리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모든 것을 뒤흔들만큼 막대한 책임과 피해를 유발하는데 권력이 트럼프에 집중이 되다보니 수습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공화당조차도 트위터에서 막말을 쏟아내는[말 실수인 듯 매우 전략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트러블메이커] 것을 뒤처리를 할수 없게 되어버렸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권력을 나눠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부통령이나 국무위원 기능을 강화하고 또 미국 자체의 권력도 중국이나 EU등으로 분산을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화폐의 흐름도 미국 달러보다 위엔화나 엔화등으로 분산화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