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법무부와 금감원, 기래기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의원님, 공무원님들 많이 주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과열되고 있다, 위험하다,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악용 될 수 있다..등이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불법행위에 약용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규제는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가에 대해선 의문 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50%가까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과열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자제품, 화장품, 수입차, 명품 등 왠만한 수입품은 한국 들어오면 세금을 생각하더라도 외국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됩니다..
커피, WOW 월정액 기타 등등..
암호화폐 또한 한국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채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일종의 수입 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김프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결국 누군가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와야합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 동안 이러한 금융삼품을 국제적인 시장에서 거래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낯선것이죠..
재정거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오면 수수료니 뭐니 2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평상시 김프가 20% 수준이었죠..
그런 김프를 50%까지 올려놓은 것도 결국 정부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거래를 막았고, 때문에 재정거래가 어려워져서 그나마 그들이 몸으로 퍼날라서 맞춰주던 김프가 치솟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적정 김프 수준은 30%~40%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조건 과열이다, 투기다 때려잡는 식의 정부 방침과 언론 조작,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등 ...
이번 정권이 한번 정도는 더 유지해줬으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총선부터 불안불안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