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N이 지난 14일, 국내 한 매체를 인용하여 한국의 금융당국과 감독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9월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ICO의 국내 진행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자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규제안 발표와 같은 기간 내에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감독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ICO를 허용하는 것을 국세청, 법무부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부처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간략히 보면, 1.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은 지난 2017년 12월과 많이 바뀌었다'. 2.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몇 주동안 고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명 계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것이다'. 3. '국내 ICO는 금지하였지만 투자자들이 해외 ICO로 투자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로 요약된다.
참고로 이 보도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누굴 통해서 확인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ICO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현재 한국과 중국 뿐으로 암호화폐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스위스나 싱가폴, 홍콩 등과 같은 해외 나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ICO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CO를 활용하면 유망한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