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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중국 관영(官營) 신화통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 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개정된 헌법 전문에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 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중국의 헌법 개정은 2004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3개 대표 중요사상을 삽입하며 헌법을 개정한 지 14년 만의 개헌이었는데,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는 2중전회 종료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연 시진핑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중국의 1인 집권체제 확립은 과연 주변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사실 지난 1월 치러졌던 중국 공산당 제 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는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일단 7인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장쩌민 시절부터 으레 이어져 오던 후계 구도 확립, 즉 2기 상무위원 중 국가 부주석이 임명되고 이 사람이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질서를 깨트린 것이다. 이번 2중전회에서는 국가 부주석이 임명되지 않았다.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 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이번 3월 양회에서 국가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양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불과하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져 왔던 집권 1기 시절 본디 국무원 총리가 주도했던 경제정책 운용까지 본인이 직접 맡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집권 2기 시절에는 후진타오계인 리커창 총리를 제치고 현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류허(劉鶴)를 통해 경제정책을 직접 관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즉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은 아직 7명이지만 그 중 실권이 있는 상무위원은 한 명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물론 리커창 총리가 아예 허수아비가 된 것은 아니어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건설에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에서는 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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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 퇴임한 전 국가주석의 이론이 당장에 삽입될 때 퇴임 후 삽입되거나(덩샤오핑), 현직 재직 당시 삽입될 경우 이름이 빠지는(장쩌민, 후진타오) 경우가 없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렇게 자신의 권력 강화에 몰두하는 것인가? 물론 모든 인간은 권력욕이 있지만 단순히 독재가 하고 싶어서(...) 라고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을 일컬어 조지 워싱턴대 교수 데이비드 샴보는 자신의 저서 '중국의 미래'에서 경성 권위주의 (Hard Authoritarianism)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이는 오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에 둔 시진핑의 전략이라고 판단이 든다.
언급했다시피 오는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국은 당장(黨章) 및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있었던 러시아 공산당 창립 100주년은 아주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자체적인 기념 행사도 없었을 뿐더러,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10월혁명'을 금기어로 삼아 민간의 기념 행사 개최 및 개인 또는 언론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인터넷 평론의 게재를 금지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당시 궈예저우(郭業洲)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을 파견하긴 했으나 공산주의의 원조 격 나라의 100주년 행사 파견 치고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중국이 '시진핑 신시대' 로 명명될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회로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의 살아 있는 본류(本流)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것이다. 러시아 공산당은 모든 공산주의의 시작이긴 하였으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그저 러시아의 야당들 중 하나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러시아 공산당이 몰락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국민들의 삶 역시 상당히 나아졌다. 물론 현재의 중국 경제는 공산주의 이론을 끼워맞추기만 한 실질적 자본주의 경제이긴 하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때문에,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성공시켜 미국에 대항하는 확고한 G2의 자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과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은 둘도 없는 체제 선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이 '전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샤오캉 시대를 2020년으로 잡아 놓은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발전한 경제와 국력을 과시했으나, 한편으로는 대책없는 대기 오염과 도시 난개발이라는 어두운 면까지 고스란히 노출하고 만 과거가 있다. 이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신흥 공업국이 된 지 이제 겨우 15~20년이 된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 산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동안은 경제를 양적으로 팽창시켜 왔지만 이제는 질적으로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써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하나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저항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중앙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부패가 어마어마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지방 출신 실력가들을 주기적으로 숙청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출신 인맥인 태자당과 과거 손을 잡았던 공청단, 상해방 등 타 파벌들까지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즉 자신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 만에 중국을 위대한 선진국으로 이끈 지도자로 남을 테니, 당신들은 방해 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전인대는 아주 볼 만 할 것이다. 헌법 개정, 계파구도를 무시한 시진핑 측근들의 전면 등장, 반부패 강화 조직개편 등으로 거의 황제 즉위식과 같은 전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예측이 지난 19기 2중전회 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의 새로운 황제는 중국을 세계 지도국의 반열에 제대로 올려 놓을 수 있을까? 글쎄, 인류의 역사상 근대화 이후 독재 국가가 세계를 지도하는 정점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볼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1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과거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범했고, 덩샤오핑이 애써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로는 측근 그룹의 전횡이다. 마오쩌둥 시절 중국은 마오쩌둥의 배우자 장칭을 포함한 소위 '4인방'이 권력을 독점하고 온갖 횡포를 부렸다. 이러한 측근 그룹의 전횡은 세 번째 문제점을 낳는데, 이는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장점은 의사결정을 대부분 시장에 맡김으로써 자본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식 경성 권위주의,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인물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제가 과연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시진핑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경제팀을 꾸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 조직은 단순히 영민하고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를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쓰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홀로코스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조직이다. 과연 시진핑은 중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불확실한 독재국가' 를 바로 이웃에 두게 될 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