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거래세 등 세금 부과 TF에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코인에 세금을 붙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편법 자금이동 , 검은돈 등을 막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되지만 그냥 세금 많이 걷으려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도 이중과세가 너무나도 많은 나라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엄청나게 세금을 내고있으며, 여러가지 이유 다붙여서
근로자들도 세금을 많이내죠 그리고 보유만하는걸로 재산세 구매시의 소득세
그 후 이익에대한 소득세 정말 세금이 끝이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인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코인의 본래목적인
탈중앙화와 멀어지는것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결국 코인자체도 모든국가의 중앙시스템에 규제속에 들어간다는것이
가상화폐의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논리를 가져오겠죠
"해외에서도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가상통화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
저는 미국,영국,호주,일본,독일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규제하도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정부주의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코인만큼은 완전자유시장이 되어 국경없는 화폐가 되었으면 하는것
현재 화폐의 가치가 화폐라고 부르기조차 무색한 베네수엘라같은 망해가는
나라부터 그 나라 국민들이 먼저 가상화폐시대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미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몇 몇 국가는 자신들의 국채를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도안되는 우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의나라 대한민국부터 기름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달러로 환전을한후에
기름을 구매해야해서 달러나 엔화를 가진 국가보다 같은걸 구매해도
수수료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합니다.
저의 지식이 옅어서 뭘 모르고 쓰는 소리일수있지만
그저 저의 오래된 바램입니다.
( 빌게이츠가 말하는 가상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