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썰을 풀어보고자 한다.
'무조건 항복' vs '양보는 가능'…미중 무역협상 예고된 결렬
미중 무역전쟁 출구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요구안을 내놓은 반면 중국은 '성의 있는 양보' 이상의 굴욕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진행중인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곳곳의 경제 지표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전세계 신흥국을 중심으로 파국을 치닫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으니 승자와 패자와의 협상은 그 목표점이 명확하지 않겠는가. 중국이 현재 굴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황제(?)의 위신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다. 아직 중국 정부에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보니 진심어린 충언을 하는 중간 지도작 없는가 보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고금리는 부자의 등을 따뜻하게 할뿐 대부분의 소시민에게는 독약이라는 생각으로 올려야하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국가간 금리 스프레드의 문제로 지금 전세계 자본의 먹이감이 되어 소시민에게 진정한 독약을 주지 않았는가
중국의 일당독재가 가능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집권당인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는 명분이 중국 국민 대다수에게 컨세서스를 작용해서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는 가장 국민들에게 밀착된 정치의 결과물이다. 이대로 가다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연간 3천7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남용 ▲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투자 시 기술 이전 강요 ▲ '중국제조 2025' 등 차별적인 자국 기업 육성·지원 정책 ▲ 위안화 환율 등 다양한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필자의 글에서도 여러번 피력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바라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붕괴라고...
미국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애플 주가 이다.
그 애플주가가 왜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인지에 관한 기사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자.
미국의 요구중 가장 큰 부분은 지식재산권(IP)입니다. 특허료 등을 내지 않고 100~200달러 짜리 스마트폰을 쏟아내는 오포 비보 화웨이 등이 제대로 IP를 내야할 경우 폰 값은 몇백달러 뛸 겁니다. 애플은 특허료 일부를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00달러 애플폰보다는 200달러 오포폰을 사지만, 오포폰이 500달러로 오르면 애플폰을 살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 기사로 돌아와서...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은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례없는 미국의 호황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 '매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재이 시작되기 전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미국 경제전문가들에게도 질타를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준이다. 물론 좀 더 지켜볼 사안이지만...
비록 그들의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오는 11월 선거가 중간평가 격이므로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시 주석 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후 고수해온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원칙을 던져버리고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팽창적 대내정책을 펴나가면서 미국의 견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징핑은 너무 빨리 축포를 터트린듯하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위상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인 엔고의 저주가 되어버린 플라자 합의가 아닌가. 중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중국에도 어마무시한 전문가들이 득실거릴텐데...
良藥苦於口 利於病
忠言逆於耳 而利於行
시징핑의 권력이 너무 무서운 것인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더욱 속이 타는 쪽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이 본격적인 대화재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교류를 했다. 쌍방은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 더욱 적극적으로 향후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속이 타 들어 가는 것인가?
조만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반영된 중국 물가지수가 집계 될 것이다. 어느정도의 여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물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되면 지금까지 중국이 진행해온 지준율 인하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접어야 한다.
즉 중국은 금리 상승 혹은 지준율 인상을 시켜야 한다.
그에 대한 글은 필자의 지난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위안화 포치시대의 대두이다.
위안화 달러 환율이 7을 넘어서면 물가상승 압박,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확률 증가, 중국정부가 단 한차례도 용인하지 않았던 7위안(관리변동환율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등등
역시 이 부분도 필자의 지난 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