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장과 한국은행총재가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을 선택하고, 금리동결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버냉키, 자넷 옐런, 드라기...로 이어지는 자넷 옐런런시절 부의장이였던 피셔...소위 피셔학파로 불리는 중앙은행장들입니다.

이런 연결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깨버리고,

대부분 연준 의장은 연임을 하는데 연임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자넷 옐런 전의장을 내리게 하고(물론 겉으로는 옐런이 스스로 사임하는 모습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제롬파월을 지금 현 의장으로 사실상 앉혔습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수 있는 자신의 사람을 앉혔다고 잠시 착각을 하죠.

모두들 아시겠지만, 옐런 전의장의 금리인상기조를 그대로 유자할 뿐만아니라, 중립금리를 더 상향시켜야 한다는 늬앙스까지 내비치면서 파월은 예상과 달리 더욱 매파였습니다. 실은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파월은 자신을 의장이 되게 해준 트럼프의 의지와 정책을 배신(?)하고 금리인상의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고, 중립금리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는 립서비스(?)로 4년만의 주가를 대폭락을 가져오고, 신흥국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러면서 까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옐런 그린스팬(전설적인 미 연준 의장)이 미국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려야 금리를 조금 천천히 늦게 올려서 결국 2008년 리먼사태라는 끔직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명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후광까지 더해져 미국경기가 더할나위 없이 좋아지다 못해 터질거 같으니,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2.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전세계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가 긴축정책(금리인상)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한번 금리를 올리고는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문정부는 부동산 광풍에 시달리고, 매번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도 서울을 중심으로 광주 대구 대전으로 아파트가격은 잡히지 않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까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중립성에 흠집을 냅니다.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임명된 총재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리문제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이주열 총재를 연임하게 됩니다. 미 연준의장과는 다르군요.

이주열 총재는 정치권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주열 총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일본의 잃어버린10년의 시작이 되었던 1988년 9월 부터 1990년 12월까지 2.5%에서 6.0%까지 급격히 금리를 올렸던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퍼온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월은 지난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선택하였고

이주열 총재는 지난 회의에서 금리동결을 선택하였습니다.

------- 퍼온글 --------

1980년대에 오일쇼크의 여파가 잦아들었고, 오일쇼크 이래 인위적인 엔저로 일본의 수출이 매년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자 1983년을 기점으로 자산시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은 이 때를 기점으로 나날이 올랐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기존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있었기에 더욱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개미들이 재테크로 거금을 벌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혹한 기업과 중장년층이 대박을 꿈꾸며 자산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수출이 감소하며 성장률이 떨어졌다. 정확히는 1986년에 -0.5%(달러 기준. 엔화 기준은 +2.8%).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었으며 달러 기준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아우성쳤고,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폈다. 공격적인 내수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시 1987년 달러기준 +1.6%(엔화기준 4.1%), 1988년 엔화기준 7.1%, 1989년 엔화기준 5.4%, 1990년 엔화기준 5.6%, 1991년 3.3%(엔화기준)까지 성장하기는 했다. 문제는 내수경기 부양책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린 결과물이었다는 것.

1986년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자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쏟아졌고, 안 그래도 올랐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시 수많은 기업과 개미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더 몰려들었다. 집값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주요 대도시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근교 지역으로 계속 밀려 나갔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9년에 소비세 신설과 금리 인상이라는 악수를 두게 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 버블의 요인이 되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 한 것이겠지만, 천천히 올려야 할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버린 나머지 이전까지 크게 올랐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의 경착륙을 불러왔다.

일본은행은 1988년 9월에 2.50%이던 기준금리를 1990년 12월 6.00%까지 올렸다. 즉 2년 3개월만에 3.50%나 금리가 폭등한 것.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먼저 고꾸라지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1991년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즉 신규대출 전면금지, 기존대출도 LTV(Loan-to-value, 부동산 감정가 대비 대출액) 200%→70%로 제한이라는 자폭을 하고 만다. 부동산은 거래액수가 매우 큰만큼 LTV의 변동은 구매자 성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담보가치를 130%나 변동시키는 조치를 너무 쉽게 꺼냈다. 당연히 담보가치 폭락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세가 뚝 끊겼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한 방에 가버리고 만다.[13]

이후로도 일본 정부는 불량 채권 회수에 미비하게 대처하면서 경기 침체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중심인 생산 가능 인구가 199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단발적이며 일시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게다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쳐오자,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산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견실한 기업들마저 줄도산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실제로 1996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1998년부터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과 0% 성장을 반복하는 고사 상태로 접어든다. 1996년까지는 도산하는 기업이 부동산, 주식 리스크가 컸던 중소형 은행/증권사, 중소 건설업체, 부동산 회사 등에 집중됐으나, 1998년부터는 대기업과 대형 금융사까지 쓰러지게 된다. 이른바 ‘눈물의 파산선언’으로 유명한 일본 3대 증권사 야마이치 증권(1998년 파산),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1998년 말 파산), 일본장기신용은행(1999년 파산)은 전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사업 손실 때문에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