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햅뽀이입니다.

금일 여러뉴스매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매긴다는 뉴스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싶어, 대충 내용을 읽어 보니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채굴·거래자들이 누린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뭐... 막대한 차익을 누린 경우 과세.. 어느정도 이해 할만하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나쁘고 나쁘고 나쁘다!! 라고만 울부짖던 정부에서 갑자기 과세라니,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과세를 할꺼면 처음부터 앞으로 가상화폐가 대세가 될 것이란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과세를 할테니 심하게 이상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던지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으면서 과세라니......

현재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소 거래에 대한 과세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쉬운 과세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는 잃기만 했는데.. 이제는 과세라니...~~)

그 외에 가상화폐 양도 소득세, 기타 이자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실명제"가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누가 내 지갑을 까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자 소득을 얻고 있다,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말하겠냐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5년넘게 유지된 여기에 그런 방식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가올 가상화폐에 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말이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인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필 첨 생각하는게 과세부터라니... 아주 정이 안가는 부분이기는 하다.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나라에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지원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할텐데 말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가상화폐 발전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정부에서 과세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부양책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