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CO 및 정책 기사모음_18.5.1.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경영학과 대학원생 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ICO의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모아보았습니다.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한국, 중국의 ICO시계는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결국 ICO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국내 ICO가 열리는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별 블록체인
과 ICO에 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 싱가포르,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세계 3대 ICO 지원 국가 될까

• SCMP는 “작년 9월 이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가상통화
  관련 사업, 특히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가상통화공개
  (ICO)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17년 9월 중국 내 ICO의 전면 금지를
정책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대부분이 중국에
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ICO는 막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ICO의 대부분이 싱가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국내의
경우도 최근에는 대부분 싱가폴 우회를 통해 ICO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폴에서 많은 ICO가 일어나는 이유는

1 . 싱가폴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허브라는 이점
2 .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블록체인 협회·자율규제안... 실효성 없고 혼란만 부추겨

•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합리적인 규제, 제대로 된
  정보, 지켜야 할 가이드 라인’도 없는 3무(無)의 공황 상황
  에서 협회마저 산발적으로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안만 쏟아
  내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 오픈블록체인 산업협회 창립총회에 다녀왔다는 관람기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했던 고민이 기사로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 산업의 모습이 협회의 설립에서도 보여지는데, 지금
블록체인 산업의 관련 협회만 4군데가 생기고, 각각의 이해에 맞게
흩어져 모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 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 시장에서 협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역시, 초기 생태계의 산업이다 보니, 통일된 응집력을 보이기 보단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뒤에는 협회들의 합종연횡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정부의 규제 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대응을 하는 곳이 생기고, 그 안으로 대부분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시장에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 기업 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씩, 블록체인 관련 생태계에도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이 민간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발전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