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시한번 엄청난 투기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만 상당수의 거래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며 실명거래로 전환하고 양도세를 매기면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죠..
아주 멍청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래소를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허가제로 바꿔야 하며 자격이 없는 거래소는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예전 프리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필요했듯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증거금 1억 이상의 진입장벽을 두어 아무나 못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최대 보유금액도 기관의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1억에서 시장이 성숙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정부는 왜 그래야 하는지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으며 그냥 문제 생기면 빠르게 폐쇄시켜버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책대로 진행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한번 투기 열풍이 불 것이고 결국 폐쇄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하나
바로 투기 열풍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복잡하고 암튼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면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광풍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선 이렇게한 다음 과연 양성화시킬 가치가 있는지, 거래소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명제 전환, 개인책임 강화 정도가지고는 지금의 열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 신규가입 풀리는 순간 그 열풍은 다시한번 몰려올것이 빤하다고 봅니다.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거래소가 얼마나 사람들을 꼬시고 충동질을 하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지.. 그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래하는 것이 거래소가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번의 광풍이 불게되면 거래소 폐쇄론자들은 그러겠지요..
거봐라 결국 투기 아니냐 .. 폐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결과의 모든 원인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흡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실명제 전환과 과세로 만족한.. 결국 초기 대응을 발빠르게 하지 못한 탓이 될 것입니다.
다수의 지각있는 가상화폐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를 둬서라도 이 시장을 살려보자는 것이지 지금 이 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투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실물에 기대어 있고 시간이 오래되서 성숙하다고 하지만 금감원 감독과 정부의 통제가 없다면 시세조정 세력들에 의해서 가상화폐 시장처럼 개판되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없으면 안되는 시장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