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 본 글은 투자 정보를 드리려고 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글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글의 정보는 글을 쓰는 시점의 최신 정보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hangeul입니다. 오늘 낮에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나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소를 폐쇄하는 입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이것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 업비트 차트를 기준으로 1400만원 대의 저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기록적인 대폭폭폭폭폭폭락이 있었는데요.
방금 두 가지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다시 대폭폭폭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당황? "세금 물리는 방안 검토 중이었는데...이고
(http://www.etnews.com/20180111000348)
두 번째 뉴스는 "[단독]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부 공식 방침 아니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11645363285)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과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들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서서히 낮추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오늘처럼 정부 부처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인해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구제하고 책임져 줄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번 일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혹은 국민들에게 '코인 거래는 어떻게든 존버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을 돌파했네요.+글을 수정하는 지금은 또 2000만원대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점도 바로 이 점입니다.
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애꿎은 개미들만 큰 손해를 입고 떨어져 나간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오늘과 같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오늘과 같이 약발이 먹힐까요? 그때는 또 개미들만 버티다가 큰 손해를 입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 스럽네요.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법무부 장관의 엄포로 시장에 겁을 주고 나서 기재부가 강한 규제안과 과세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리대로 풀어 갔으면 되었을 것을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터라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ta1님의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