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과 가상통화 규제의 유사성

저는 현재 금융권에서 IT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인판 상황을 보니, 예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던 때가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2016년 前 정부가 금융권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이 4% 대로 해외 10%대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금융권 노동자의 높은 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금융권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더 큰 보상을, 잉여인력에게는 적은 보상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묘한 조항이 숨어있더군요.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인사권은 사측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저 조항이 들어간 성과급제가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항할 힘을 잃게됩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낮은 수익률과 높은 임금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과급제를 강요했습니다. 사측은 마다할 것이 없는 상황.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과급제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도없이 많은 폭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건데 뭐가 문제지?"

"금융권이 돈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 그 정도면 조금 줄여도 상관없지 않나?"

예.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것도 맞고, 우리가 높은 연봉을 받으니 조금 줄여서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성과급제를 주문했을 때 노동자측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던거죠. 우리는 인사권을 사측이 전부 가지게 되는 조항을 빼자고, 그것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집중조명했던 부분은 달랐고, 그로인해 어긋났던 대중의 인식이 서럽고, 억울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생각하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엔 매일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지금은 친 노동자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정된 부분이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봤던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 코인판 정부 규제의 포커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기과열 진압?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규제는 거래소 실명계좌 도입과 1주일 2천만원 이상 출금 시 FIU 보고 등 이상거래탐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소 실명계좌 도입과 이상거래탐지가 투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을 진압하려고 했으면, 예전 파생상품 거래소 규제처럼 높은 금액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P2P 투자상품처럼 투자금에 제한을 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 거래소 규제는 입금액에 전혀 제한이 없고, 은행으로 출금할 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지켜보겠다는게 전부입니다. 투기과열 진압에 대한 의지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애초에 투기과열은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부가 걱정한 건 가상계좌를 통해 국부가 유출되는 것, 검은 돈이 세탁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세금. 국부유출, 자금세탁, 세수확보. 사용하는 단어만 다르지 국부증대로 그 목적이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 부처가 다른 입장을 발표, 국가기금으로 거래소 관련 주식 매수, 정보를 미리 알았던 장관 및 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매수. 한은 총재의 가상통화는 절대 통화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발언, 그러나 가상통화 규제기관은 금융위원회.

국부증대뿐 아니라 본인들의 자산증대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측의 인사에 대한 전권 확보라는 손을 들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성과급제의 일면만 보여주던 지난 정부.

현 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코인시장의 투기과열이라는 단면만 보여주는 걸까요?

부디 본인의 손을 들기위한 쇼가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