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요즘 1일 1독을 목표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채사장 작가님의 시민의 교양입니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7개의 주제를 중요 포인트만 짚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양서로, 알찬데 재밌는 보기 드문 책입니다. 몸에 좋은 달달한 약 같달까요? 스티미언 여러분도 시간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소개한 시민의 교양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블록체인과 연결하여 풀어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는 속성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인류가 돌도끼를 들고 수렵생활을 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은 이 '힘'을 키워 세계최강대국으로 군림하며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고, 그 이득을 바탕으로 다시 '힘'을 키웁니다. '힘'이 있으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으면 손해를 보죠. 손해가 계속되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힘'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훈련 시키고..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디서 만들까요? 국가도 사업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돈을 끌어모으지만 바탕이 되는 것은 세금입니다. 사업도 투자도 다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이 곧 국가의 금력입니다. 고로, 세금(돈)이 없으면 힘을 유지할 수 없고, 힘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는 해체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편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세금을 내고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편이 더 이득이 되겠고, 자본가나 기업의 입장에선 세금을 내고 그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장사를 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되겠죠. 물론 국가는 이들이 이득이라고 느끼는 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20세기 초 부유세(보유한 자산의 %를 세금으로 부과)를 도입했다가 부자들이 세금이 낮은 국가로 대거 이동하면서 자본유출로 큰 손해를 보고 제도를 폐지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잘못 결정했다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
- 힘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이다.
- 세금은 시민들이 이득이라고 느끼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모든 사회 시스템에 도입됐다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며, 중간자가 없는 사회.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돼지고기를 삽니다. A는 돼지고기 값으로 B에게 1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국가는 A가 B에게 지불한 1 비트코인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A와 B가 해당 국가에서 거래했다는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봐도 무방합니다)은 거래자의 신용정보가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정보를 갖고있다고 하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주소로 전송하는 추가적인 거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만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고정하고 발행은 국가만 가능합니다. 국가코인은 매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거래 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을 보장해주는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하는 유형에 따라 과세나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을 저장하는데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이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사회로 갈수록 개인에 대한 과세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 시스템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럴경우 기업의 손익정보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금보다 과세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개인에 대한 과세가 문제인데 내는만큼 혜택받는 형태. 즉, 복지를 상품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지만 거래자의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래정보는 더욱 식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가는 기존의 방식으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파는 형태로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힘은 약해지고 개인의 힘은 강해지지만 국가가 해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국가를 해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블록체인화 사회를 생각하면서 참 예상하기 어렵더군요. 과연 블록체인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ps. 오늘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봅니다. 힘든 상태로 집에가면서 김세정 양이 부른 꽃길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가사가 이렇게 슬픈지 이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가사가 참 예쁘고 슬픈, 꽃길 올리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