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KBS TV 에서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진행하는
지방소멸 에대하여 토론회를 하는 프로를 보았다.
정말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유선종,노민지 가쓴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
지방소멸이란 해당지역의 인구가 아예 없어지는것은
아니지만 다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산업이 쇠퇴하고
청 중년층의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 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화 되며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가 어려워지는 등 자족기능을 상실 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고 했다.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인구는 5,100만명
에서 2065년 4,3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때 한가운대 있게되는 사람의 연령
(중위 연령)도 2015년 40.9세 에서 점차 높아저서 2033년
에는 총인구의50%가 50세 이상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지방소멸 또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3만명 이하의
시군구가 19개 , 인구수 1천명 이하의 읍면동 도 40개나 존재하고,
가구수 1천호 미만의 읍면동은 420개, 주택수 1천호 미만의
읍면동은 377개 가 존재한다니 지방의 과소화 와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0년 베이비 부머의 노인세대진입 ,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고령화 사회도 심각하지만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심각한 상황이다.
( UN분류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혹은 초고령사회)
영국 옥스포드 인구 문제연구소 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초저출산율 (1.30이하,2018년현재1.05로 떨어짐)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소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 에서 사라질것이라 전망
하는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먼저 소멸할 자치단체가 내가 현직에
근무할때 근무지역인 경북 의성군이며 읍면동 단위로는 의성군
신평면 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현재 초고령사회를 넘어 우리마을은 2015년 시점에 이미
2045년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야만
되겠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정부 부처 의 고위 공직자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 장기적인 정책 입안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세대 (내가30대초반)때는 정부에서 애 놓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
하더니만 (20~30년후 의 미래도 전망 하지 못하니)~~
예비군훈련때 마다 산아 제한 교육을 했고 자녀 3째부터는
공무원 인 경우 에는 가족 수당도 주지 않았고 의료 보험 해택도
볼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 했었다.
그런 정책을 실시한지 30여년 만에 초저 출산 국가가 되어
지방소멸 까지 걱정 하게 되었으니 중앙 부서 에서 정책 입안하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임을 책을 통하여
다시금 통감 할수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