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추천] 그림자 정부

안녕하십니까?

금일 좋은 책을 추천드리려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책)

한국과 미국 경제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997년 IMF 구제금융조치가 미국의 자본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 일수도 있다는것도 알고 계십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같지만 미국은 사실 겉으로는 도와주는척하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굉장히 악랄한 나라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과의 협상을 반대한 강경식 부총리를 경질하고, 친 IMF파 임창열을 총리로 전격 등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고도 없이 김인호 청와대 경제 보좌관도 해임되었습니다. 임창열 총리는 1980년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파견 했던 사람으로, IMF와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즉, 워싱턴 정세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IMF 대표단이 도착하기 겨우 1주일전에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는 임명하자마자 전 동료였던 IMF 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셔와 협상을 위해 바로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이 회담은 총리로 임명하기전 원래 있었던 일정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상 내용은 철저하게 국가 기밀로 취급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 발표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서울의 검은 월요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MF 긴축조치에 대한 두려움과 기업과 은행의 파산 전망으로 주식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폭락하였습니다.

IMF 개입이 한 나라의 신용과 경제 안정 회복을 위하는게 목적인데 참으로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당시 워싱턴의 지령의 충실히 따르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구애할'' 목적으로 환율시장의 모든 환전 규제조치들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많은 투기자본들이 한국 원화 가치를 공격하게 되리라는것은 피할수 없는 결과가 되버린셈이죠.

당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 중도좌파 야당후보의 김대중은 IMF 구제금융 합의에 단호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론에 김영상 정부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비판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정확히 대통령이 당선 된 2주뒤 정치적 압박의 굴복했는지 IMF의 강력한 경제 처방의 확고한 지지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은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부 차관보 회담에서 '경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기에 이릅니다.

연달아서 다음날, 국회에서 IMF 협정에 관한 4대 정부 발의안을 사실상 토론 없이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국 재정경제부의 경제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박탈하는 법안 통과, 미국 금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디스와 월스트리스 신용 평가단은 한국 정부와 20개 주요 은행의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를 정크본드, 등급 외채권으로 떨어뜨리면서 한국 정부의 굴복에 답했습니다.

당시 12월 24일 57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IMF 최종결정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루어 졌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소집된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동에는 미국의 체이스 맨하튼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프, JP모건에서 파견된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과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등 뉴욕의 산업은행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회동은 한국 중앙은행들의 금고는 샅샅이 조사당했고 이미 채권자와 투기꾼들은 그 전리품을 획득하고자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돈벌이로 인해 한국은 이용당한것이죠.

이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경제주권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주식시장 자본 대기업들이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은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상 외국인 지분이 엄청납니다. 괜히 한국에 비싸게 팔고 외국에 싸게 파는게 경제 주권의 힘이 없으니 그런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것은 사실이나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못 믿으시는분들은 한번 공부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전글에도 썻듯이, 미국의 선물시장을 숏이냐 롱이냐 마진거래 비율의 거래량 자체로 보는것은 의미없습니다. 미국의 월가 은행가들이 비트코인에 연말 부터 JP모건, 골드만 삭스등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이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것 처럼 비트코인 선물시장 도입부터 끝났다. 이런 소리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세를 그냥 갖고 노는겁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만 주도 하고 있을까요? 언론은 돈만 주면 언제든 조작 가능합니다. 폭락 시키는 세계 여러나라도 미국 혼자 가지고 놉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나라가 그나마 중국 북한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밖에 모르면서 단독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운운했는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아직도 답변해주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누가 저 자리에 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 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가 너무 분하지만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요. 현재 세계는 돈이 권력입니다. 미국의 월가 은행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은 돈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진행중에 있다는겁니다.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중국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2의 화폐 전쟁이 간접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상승할겁니다. 그 시기는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흐름에 맡겨야 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