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포스팅중인 " 세계는 지금 "이 다소 어렵다는 스티머님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포스팅 자체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상 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보니 어렵게 (제2외국어) 느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가끔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 )
그래서 저도 정리차원에서 " 영화 추천 " 칼럼은 폐지하고 " 경제용어 해설 " 칼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설할 용어는 다름아닌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글이 너무 딱딱하여 용어 해설의 이해가 낮아 지는것 같아 좀더 언어 순화를 하여 표현하려 합니다 (해요~) 거두절미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ㅋ
이른 아침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에 대하여 저 에드몽당테스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과 보호무역주의의 개념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볼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호무역이란 자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역정책을 뜻해요. 또한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을 간소화해서 부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은 사뭇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란 한 국가에서 무역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때 자국 경제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적 기조 및 그러한 사상을 의미해요.
보호무역정책이란 보호무역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 및 시행되는 국가적 차원의 무역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국가정책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보호무역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나타난 무역현상 상황 혹은 무역 상태를 뜻해요.
그러므로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보호무역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호무역은 이처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현상으로 볼 수 있지요.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보호무역은 한 국가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자국이 해당 무역 대상국에 비해 산업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취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돼주기도 해요. 무언가를 보호한다는 개념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취약하거나 혹은 소중한 것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모래 알갱이에 빼앗길 것이 두렵거나 혹은 모래 알갱이에게 빼앗기고 있어서 보호하지는 않아요. 이를 국가적 개념으로 확장시켜 보면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의 결과로써 실시되는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실시하게 돼요.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호무역을 실시했을 때에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보호무역정책 실시 기간 동안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호무역을 통한 경쟁력확보 시간은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무역 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타국의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지식에 대해 자국 제품과 서비스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생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를 통해 보호무역 종료 후에도 타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보호무역 기간 동안 자국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는 산업 부흥기를 맞이한다면야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 국가로서는 대단한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나 보호무역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호무역은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보호무역 상대국들은 공격적 대응과 방어적 대응을 모두 실시하게 돼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에 결코 장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한 국가의 산업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무역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보호무역 종료 후 타국에서의 경쟁력까지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물 안 개구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에요. 또 다른 단점은 자국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활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 국가 A에서 주로 수출하던 제품이 보호무역 전에는 보호무역 상대국 B에서의 판매에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보아요.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해 보호무역 상대국이 된 B가 공격적 대응책으로 A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관세를 막대하게 물리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A 국가에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요.
바로 이 점이 보호무역의 단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보호무역이 실시되면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를 비롯해서 그 상대국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응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는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나 그 상대국에나 모두 경제적 산업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보호무역의 단점으로 손꼽히는 점입니다. 보호무역은 이처럼 자국을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 그 장벽으로 인해 자국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요.
- 어떠셨는지요?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좀더 글이 가볍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