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 2(인터넷 검열)

한국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보안 프로토콜(HTTPS) 방식마저 차단"

지난 2월 1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 대상 목록과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통신 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SNI을 도입했다. 개인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도청과 감청 등 인터넷 검열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HTTPS 와 SNI의 설명은 정부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 1을 참고)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글 중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_=_) 이라는 청원의 참여인원이 하루에만 4만 명을 넘겼으며 현재 24만 명을 훌쩍 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SNI란 기술이 결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만든 것이다. 데이터를 암호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개인의 데이터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https 차단 움직임이 결국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을 우려한다." , "또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세금 낭비에 불과해질 것"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는 “접속 도메인을 확인해서 차단한다는 의미는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일이 감청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중앙권력이 모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버가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체인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도 "정보통신망법 등을 명분으로 근거를 제시했지만, 법을 이유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한 개입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거대 커뮤니티 ‘5채널(5ch)’ 네티즌들은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갖가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국가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성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으로 북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건가.”

“캔들 플레이(촛불시위)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 우습구나.”

“성인물 차단한다면서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겠지.”

“한국은 왜 거꾸로 가지? 점점 규제가 진행되고 억압도 심해지네.”

"이것은 촛불시위의 발단이 되는 것일까.”

“엄연한 정보 통제다.”

“일본도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건가.”

“불쌍한 한국, 한국의 북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건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본인도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건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본인도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재 HTTPS 차단 논란에 이어 인터넷 검열 의혹까지 붉어진 사태는 대한민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검열이 논란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명분 삼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속셈이 아니냐' ,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열 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열을 상상하면 가장 먼저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디지털 경계선이다. 이것은 해외의 보편적 가치관들로부터 중국의 정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을 세상의 자유로운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곳에 속할 수 없도록 그들을 격리 시키기까지 한다.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은 "빙"을 차단하면서 중국 내 외국계 검색엔진은 모두 차단당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주권 확보라는 명분을 내걸며 만리방화벽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등의 글로벌 IT기업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지만 외각에서는 인터넷의 정보를 중국에서 검열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넓게 본다면 중국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약 8억만 명의 국민들은 정보를 누릴 자유를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중국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라 믿게 될 테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수도 있을것이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오래된 정보부터 사실상 은폐된 정보까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방법이라든지 여태 살면서 접하지 못한 고급 정보까지, 인간에게 유익한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가 국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이나 권력 단체에서 이것을 악용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노출하고 사실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차단된 인터넷 환경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변할까?까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다음 정부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 3 (부제: 해결) 에서는 세계적으로 격고있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솔루션을 공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