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자적 인터넷망을 구축해 자국민의 인터넷 검열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일 미국 CNN 방송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친정부 성향의 상·하원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 인터넷망이 차단되더라도 러시아 인터넷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념상으로는 소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완전히 작동하는 자체 인터넷을 구축, 외국의 온라인 제한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법률이 인터넷 감시나 검열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에는 러시아 내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앞으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감독 기관인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텀 감독청(로즈콤나조르)' 의 감독 및 통제를 받게 된다.
로즈콤나조르가 러시아 사용자 간 주고받은 데이터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사실상 러시아 사용자들은 전 세계 인터넷으로부터 차단되게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작년 9월 미국이 채택한 새 '국가 사이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등을 사이버 위험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의 사이버 공격 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러시아 국민과 국제 시회에서는 푸틴 정권이 사실상 여론과 언론통제를 통해 '디지털 빅브라더'를 시도하는 거라고 우려하며,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푸티넷(PUTINET)'을 철회하라' 는 시위가 러시아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가짜 뉴스법'도 승인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어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정보를 유통한 개인은 최대 40만블루(약 700만원), 법인은 150만블루(약 2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 정부기관, 국가 상징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HTTPS 차단에 이어, 러시아 국민들 인터넷 검열 강화 대규모 반대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