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운동중 허리 부상과 함께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수 있어서 3일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의사들의 대리수술 실태부터 수술중 의사의 성희롱 적인 이야기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수술실cctv를 국립의료원에 설치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며 최근 경기의료원에는 수술실cctv를 설치하여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짚어 볼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할까요?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질까요?
cctv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ctv가 필요한 이유는
유령의사들의 대리수술과 수술중 의사들이 하는 성희롱적 행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찬성론자들의 주장 입니다.
cctv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의사들은 방어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되며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 입니다.
핵심 쟁점 몇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문제가 있습니다. 논할 여지가 없죠.
이건 옹호론자들의 환자 및 의사의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관련된 이야깁니다.
보통 소송중에는 증거를 심사하고 채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의 특성상 무수히 많은 피와 내장, 그리고 보기 거북할 영상들을 수십분씩 봐야합니다.
재판부야 전문가들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재판에 참관하는 사람들이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증거 채택기간에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증거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고 치열하게 싸울테니
재판의 양적, 시간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의 양적, 시간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수많은 의료사고에 대해 도입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후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의사들이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 살인 사건 현장은 유지가 필수인데 진료를 핑계로 수술장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일들이 일어났는지 수술실 cctv가 없다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진술 그리고 사용된 약품들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추정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술실 cctv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24시간 내내 최소 720p이상의 화질을 여러 수술장에서 녹화하고 저장해야되며 유출이 되지않게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써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지만 그 폐기 비용에서 부터 유지비용까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술 휴유증이 당장 나타는것도 있지만 몇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도 있으므로 언제까지 보관해야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무수히 많은 비용은 음..... 누가 내게 될까요?
물론 의료원이야 세금으로 충당하겠지요. 그러나 의료원도 동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cctv녹화를 하는 실정이니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cctv녹화 동의를 안하면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옵션이 생길 수도)
그리고 만일 유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폐기되는 와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보다 득이 크면 병원직원손에 의해 유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병원이라도 유출가능성이 있는데 중소형병원의 경우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여러분의 수술장면은 어디선가 떠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거죠.
아니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중소형병원의 경우라면 아예 수술실 자체를 폐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 cctv가 유출된다면? 성형외과 cctv가 유출된다면? 소아과 cctv가 유출된다면?
당신의 부인, 자식, 여자친구의 가족들만 공유되어야할 비밀이 제3자들에게 유출된다면?
너무 최악을 생각한다구요?
개인정보는 돈이 되는 시대에 수술기록이라는 황금알이 눈앞에 있는데 안 건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해외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각 주별로 위원회를 열어 수술실cctv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미카엘병원에서 수술실 블랙박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부터 시작해 각종 수술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필요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현재의 법령,규칙등에서는 수술영상의 촬영, 녹화, 보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병원도 없구요.
(심지어 어떤곳은 전자시스템 자체 도입을 하지도 않았....)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실정이 비슷하며 캐나다는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걸 고려한다고 해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일리를 넘어서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 전부 다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가 잘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되는 법률적, 의료적 비용을 공평하게 환자들과 국민들이 부담할 생각도 있는지요.
국민 건강보험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 할 수 있을런지....
다음에도 논란이되는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족하고 빈약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