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 포청천의 고민-네번째 이야기[판결편]

gochuchamch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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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야기-

얼마전 회원 유치를 위해 크게 확장공사를 마친 소호문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형극문을 압박해 들어갔고 형극문은그런 소호문을 보고 ‘이게 목욕탕이지 무공 수련장이냐?’라는말로 시비를 걸게 되었다.

둘사이의 감정이 격화되어 결국 그들은 칼부림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포청천은 휘하 무사들을 급파하여 사건을 진정시킨 후 사연을 듣게 되는데……

-공선생 집무실-

공선생: 이거 고민 이군…… 외국에는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일단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보자… 흐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군… 일리가 있는 말이야….

-관아 내 집무실-

공선생: 대인! 해결책을찾아냈습니다!

포청천: 오오 공선생! 답을찾아낸 거요??

공선생: 그렇습니다!. 예전에대인께서 추천해주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전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사례집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사건의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인!

포청천: 오…. 그래. 어떤 사건이오?

공선생: 그 나라에는 체육관 이라는 시설이 있어 백성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그곳에서 수련을 한다 하 옵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문파간 다툼이, 아니 체육관끼리 비슷한 상황에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쪽 관아에서는이렇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ㆍ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ㆍ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광고ㆍ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참조)

포청천: 근데 외국어를 번역한거라 그런지 말이 좀 어렵구료. 알기 쉽게 풀어 볼 수 있겠소?

공선생: 그래서 제가 좀 찬찬히 살펴 보았습니다. 대인.

저 사건을 간단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저 나라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우리 수팀국의 목욕탕 같이 백성들이 청결을 위해 다니는 업장을 관리하는 법률 같은겁니다.

포청천: 그렇구료. 계속하시오.

공선생: 흠.흠. 계속하겠습니다. 그쪽 관아에선 본업이 체육관이더라도 대부분의 시설이목욕 시설이고 그걸로 백성들을 홍보 및 유인한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걸린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시설이 목욕시설이면 체육관이 아니라 목욕탕으로 관아에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인!!

포청천: 흐음….. 그것도일리 있구료…. 스팀 국 백성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공선생: 그것이……대부분 소호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선의의 경쟁관계가 될 것이니 백성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포청천: 알겠소. 감사하오. 내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소이다. 고생하셨소. 공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