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저번시간에서 리갈마인드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더 들어가서 법률행위라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민법103조,104조를 살짝 발을 담가볼까 합니다.
사실 민법파트에서 103조,104조는 105조 106조까지 세트로 법률행위라는 파트중 총칙부분으로 구분해서 묶여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서는 103조,104조만 살짝 찾아보고 어떤 개념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해해야 될 기초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법률행위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은 일반인의 "법률행위"란
스스로가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 입니다.
알기쉽게 풀어본다면 본인이 계약한것은 본인이 책임지는것이 일반인의 법률행위라는것이죠.
그런데 일반인이 평소에 법을 외우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맘먹고 속이려드는 사기꾼들이 있다면 당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성인이고 법률행위를 했으니 네가 다 책임져야해!!! 하는건 너무 한거죠!
여기서 국가가 불공정한건 막아준다는 조문이 직접적으로 표시된게 103조, 104조 입니다.
일종의 법률적인 안전망인 셈이죠.
일단 조문을 볼까요?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법률은 사회의 가치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죠.
헌법의 이념이 민법으로 들어가서 민법의 기초가 되는 사법적 관계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요 조항으로 어느정도 말도 안되는 불공정 계약은 아예 딱! 하고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대화문으로 풀어본다면
.
.
.
일반인:음.... 계약이 넘 복잡한데.... 한자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도 많고....
법원:네가 지금까지 의무교육과 살면서 배워왔던 경험& 지식으로 판단해야지. 성인이잖아. 네 결정은 네가 책임 져야된다구!
일반인: 그래도 불안한데....
법원: 그렇다면 이걸 내가 봤을때 불공정한거래,계약이라면 내가 막아줄게.
정도로 풀어 쓸 수 있겠네요.
세상에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깔려있습니다.
인생을 겪어보니 세상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경우(?)도 있고
[학부시절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사자성어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를 줄여서 법멀주가 였습니다.ㅋㅋㅋㅋ]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악의를 가지고 털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어 구렁이 담넘듯이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조항이 보호를 해준다고 봅니다만....
.
.
.
.
.
.
.
.
사실 103조와 104조는 워낙 넓고 얕게 적용되서 막상 분쟁에 적용하려고 보면 여기저기에서 태클이 엄청 들어옵니다.
사실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조항에서 걸리면 누가 봐도 불법인 계약이라서 법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 합의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ㅎㅎㅎㅎ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를 속여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구입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불법행위라서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재판도 가기전에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그럼에도 이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쏟아지는 이유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시비가 갈리는 사건이 매년 수백 수천개씩 쏟아져서 그렇습니다. 우연히 한두개씩 걸려서 나오다보니 십여년만 지나도 수십개의 사건이 쌓이게 되는거죠.
물론 무의미 하진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후에 배치되는 조항은 이 조항의 힘을 받아 계약의 공정함에 있어서 계약자들과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보호하니까요.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는 것이 법률과 일치되어 법치주의와 사람들의 삶의 큰 괴리감이 조금 가까워 졌다고도 볼 수 있으니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것 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생활 법률에서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판례를 하나 들고 찾아 뵐 생각입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기똥차게 웃기고 재밌는것도 있는 반면 인간의 바닥까지 보면서 진저리를 치게 만드는 사건도 있기에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스티밋 분들과 희노애락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