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정치] 비판을 위한 비판

Words
232
Reading
2 min
Listen
Play
9y

저는 gidung@gidung 입니다.

이름이 다양한 의미가 갖듯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비난.jpg


지금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야당은 정부의 내각의 총 사태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책임도 있다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큰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가? 그게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책임을 추궁하는게 중요한 문제일까? 아님 개선점을 찾는게 우선일까?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스프링 쿨러와 같은 소방시설의 미비와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위한 발전기 시설 등의 핵심적인 시설에서 관련규정이 없다던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같은 변명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을 겁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중요할까요?

과거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책임 추궁도 중요하지만 개선점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얼마 전에 제천 화재 사건이 있어 그에 관련된 소방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을 통해 많은 병원들이 시설개선과 소방시설의 확충의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책임을 추궁하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도 않고 책임을 추궁만 하는 모든 국회의원과 당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방귀 낀 자들이 성내는 꼴입니다. 비판만 하고 대책이나 정책이 없는 정당은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정부에게도 그를 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을 겁니다.


마무리

당장이라도 빠른 입법할동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에 시설이 낙후된 병원의 소방안전의 취약점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보안이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판만 하는 대책없는 허언이 쏟아 낼 것이 아니라...

[뻘글, 정치] 비판을 위한 비판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