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그 프로파간다와 정부, 그리고 언론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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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트레이딩을 지원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가상화폐의 수는 무려 1,300여종이 넘는다.

여기에 게시되지 않은 가상화폐도 수천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매일 몇 개 또는 몇십 개의 가상화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가상화폐의 수는 유엔 가입 193개국보다 수십배가 많은 상황이 됐다.

만일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상화폐의 수는 전세계의 인구수보다 아마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가상화폐가 지금의 화폐를 대체하는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며 미래의 지급, 결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개개인이 각자가 선택한 가상통화로 거래를 하는 세계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세계가 가능이나 할까?

물론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에선 지급, 결제 등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선 미 금융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상화폐를 자국의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시도는 지금의 수천종이 넘는 가상화폐 중의 하나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독자적인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고, 그것으로 지금의 화폐를 대체해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움직임일 뿐이다.

실제 베네수엘라에선 미 금융제재와 환투기 등의 공격에 의한 금융혼란에 대해 그 대안으로 가상화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진하는 가상화폐는 채굴이 아닌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를 기반한 가상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는 과거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제도나 지금의 석유거래를 기반으로 한 페트로 달러 체제와도 본질적으론 같은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국가만이 채굴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규제하고 있는 중국도 유사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론 알려진다.

이러한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이 말해주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력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일 뿐이지 매일매일 수십개씩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금의 가상화폐를 자국의 대체통화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아니다.

가상화폐는 단지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를 만드는 핵심기술이긴 하지만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은 아닌 것이다.

이는 3D 프린터의 기술력으로 맞춤형 의료기기들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맞춤형 의료기기들이 3D 프린터나 기술력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3D 프린터의 기술에 대입해 보면 아마도 좀 더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D 프린터가 만든 맞춤형 의료기기가 의료 부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서 3D 프린터의 기술을 뜻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술이 되는 것이며 3D 프린터가 만든 그 맞춤형 의료기기가 바로 가상화폐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투자라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일 뿐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가상화폐로 자국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급, 결제에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핵심은 가상화폐가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 이용 가능성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그것을 사용하기까지는 넘어야할 벽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가상화폐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으며 각국 간에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점은 얼마전 국내에서 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선 법적으로 가상화폐는 자산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거래소측도 이러한 법적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해킹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은 100% 지급하나 가상화폐는 70%만 주겠다는 일방적인 공지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론 이들이 해킹당해서 피해를 본 가상화폐의 가치는 단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며 그래서 거래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반대로 만일 거래소가 현금을 70%만 주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처럼 아예 가상화폐를 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선 이를 통한 지급, 결제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만일 해킹 등 각종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아예 불가능한 이런 거래시스템은 허용되기도 어렵고, 사용자들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의 대체는 각국 간의 상이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같이 아예 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금융규정도 없는 국가에서 만일 이러한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해간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커녕 범죄자를 잡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범죄가 아닌 단순히 아무 가치도 없는 데이터 쪼가리를 가져간 것에 불과해서

( 한국에선 법적으론 가상화폐의 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에 ) 법적처벌과 배상요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무법천지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려고 할까?

해킹 당하면 전(全)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 말이다.

가상화폐는 오늘도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미 3천여종이 넘는다고 알려질 정도로 난립된 상황이다.

이는 가상화폐 예찬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보다 가치가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을 보면 며칠 사이에도 수십배가 오르내릴 정도로 변동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를 어떻게 안정적이라고 말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엔 아주 소극적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후퇴될 수 있다며 황당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D 프린터로 만드는 플라스틱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3D 프린터의 기술발전이 후퇴되지 않듯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드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후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이유를 알 순 없지만 가상화폐의 규제를 회피하는 명분으로 블록체인 운운하며 오늘도 헛소리를 계속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는 이젠 지나가는 똥개도 투자한다고 말할 정도로 열풍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엔 국내언론들의 적극적인 부추김도 존재했다.

언론에도 나오듯이 가상화폐 거래의 90% 이상은 한,미,일에서만 이루어진다.

국내언론들은 마치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의 투기의 붐은 한, 미, 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가상화폐의 거래의 40%는 일본, 30% 정도는 미국 그리고 약 20%정도는 한국의 원화로 거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을 살펴본다면 실제 가상화폐의 거품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이 그 거래에서 30%의 비율을 점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12배나 작은 한국이 20%의 비율을 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붐이 미국보다도 10배 이상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2배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에서의 붐보다 한국이 2배 이상은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국내언론들은 타국엔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가상화폐의 열풍을 지나가던 똥개도 알 정도로 국내에 그렇게나 부추겼던 것일까?

국내 언론들의 보도만 본다면 이러한 가상화폐의 열풍은 마치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이러한 가상화폐의 열풍은 오직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린 어떻게 봐야만 할까?

도대체 언론들은 국내에 이러한 가상화폐의 열풍을 만든 것일까?

그리고 왜 도대체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규제엔 나서지 않는 것일까?

정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규제하면 블록체인의 기술력이 후퇴된다는 개그는 믿을 사람은 없을테니 다른 이유가 존재할텐데 도대체 왜 정부는 이를 규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에도 수백건의 거래 전면규제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려 하지 않을까?

진정 이것이 서민들을 긍휼이 여겨서일까?

서민들도 이런 광풍에 한몫 잡아서 부자되라는 청와대의 배려이며 성은일까?

국내 가상화폐의 붐을 만든 것은 바로 언론들이었다.

가상화폐의 붐을 조성하려는 것처럼 보여졌던 수많은 언론들의 찬양 기사들과 투기를 부추기는 보도들 때문에 이들의 선전에 이끌린 투기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계속 몰려들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투기 붐을 만들게 된 것이다.

만일 언론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어도, 아니 했더라도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더라도 지금과 같은 투기의 붐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보도는 용비어천가식의 찬양일색이었고, 가상화폐가 미래의 혁명이며 통화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상화폐의 붐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시대에 뒤쳐질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도 볼 것처럼 대중을 부추기기 바빴다.

도대체 왜 국내언론들은 이러한 대중조작과 선전, 세뇌에 전면 나섰던 것일까?

국내언론들의 프로파간다의 작업은 대체적으로 미 전쟁파 그들과 동맹인 월가,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따르는 대서양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도해준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선전을 국내에도 가감없이 그대로 퍼뜨리는 식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사실상 종주국이라는 점을 안다면 식민지 한국의 언론들이 본국의 주류 언론들의 프로파간다의 작업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대서양 언론들의 보도가 한국언론들에 의해서 그대로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언론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는 재앙적인 MB와 GH 정권에서의 언론통제에 관해 밝혀진 다양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정부에 들어서 바뀌었다고 생각들지도 않는다.

이는 문정부의 정책이나 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용비어천가식으로만 찬양하는 국내언론들의 행태만을 봐도 누구나 추측 가능하다.

정책이 아닌 그 외의 것들, 문대통령의 행동이나 영부인의 행동, 옷차림 등을 찬양하는 언론들의 행태는 여전히 이러한 통제가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야권이 된 자한당 등은 정부의 언론통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본질적으로 국내언론은 일제시대에서부터 권력의 시녀로 성장했던 배경을 가졌고 지금도 권력의 비호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몇몇의 친MB나 친GH 인사를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문정부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MH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MB와 GH가 이들 관련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젠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문 정부에선 이들 관련 인사들의 제거에 나서는 것이니.

내용이 살짝 벗어났지만 국내언론들이 가상화폐의 투기붐의 분위기를 조장한 것엔 정부의 최소한의 묵인은 존재했을 것이란 말을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순 없지만 최소한 가상화폐에 대해선 묵인과 용인, 외면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초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전세계에서 가장 광풍적인 '지나가는 똥개도 투자한다는 지금의 가상화폐의 투기붐은 생겨나지 않았을테니까.'말이다.

많은 자산시장의 투기붐은 미디어의 선전전에서부터 시작된다.

배후의 월가의 대형은행들과 이들과 동맹을 맺은 소로스와 같은 자들이나 몇몇 영향력 있는 자들이 (전략의 최종 배후가 미 재무부와 백악관일 수도 있다.) 사전에 계획하고 만든 전략에 따라, 미디어들이 (언론과 방송 등 포함)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선전전은 대개 스핀닥터들의 도움을 받고 치밀하게 전개된다.

( 오바마 정권에선 국무부 공보부에 이를 위해서 언론인 출신을 영입하기도 했다. )

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거짓 신화를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선전은 대중을 열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전적인 전술을 동원한다.

그리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들도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가상화폐의 투기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번 사례들을 창작해 내는 식이다.

또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대한 과장이나 유토피아적인 전망 등을 싣거나, 이것이 실제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과장하는 식이다.

또한 대중의 투기적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극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들을 진짜 사실인 듯 보도하기도 한다.

물론 천편일률적인 찬양식의 보도만은 하지 않는다.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첨가함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하며 대중이 보도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식도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선전전은 각종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으론 세뇌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선전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별볼일없는 튜립 가격도 한송이에 수천 달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