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서울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작년 8.2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오던 시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 10.24 대책은 실제 부동산 펀드와 리츠 활성화 대책으로 GH정권의 뉴스테이 정책과 함께, 결국 서민들에게 지옥의 참맛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
정부의 재벌 건설사들과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계속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자고나면 폭등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하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수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반면 이전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의도된 정책에 따라서 주춤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수도권의 상승률을 따라잡는 기현상도 만들게 했다.
폭등하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시장을 압박했고, 그러자 이젠 재개발 지역이 불타며 서울의 부동산 열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헛발질과도 같은 대책들은 상당히 치밀하게 의도된 정책으로 보인다.
보기엔 정부의 정책이 미흡해서 또는 시장이 영악해서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풍선 효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재개발 시장이 조명 받게 될 것이란 점을 정부가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두 시장은 사실상 거의 같은 테마들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이 서울에선 재벌 건설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서 금융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란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시장은 대부분 서울의 요지에 위치한 곳에 있어 인기가 좋으며, 환금성도 좋아서 투자 회수의 위험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서울의 이 두 시장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도 나오듯이 이미 수도권,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폭탄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이미 식고 있는 중으로 미분양의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경기도에서 철수하고 마지막 도피처인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다.
GH 정권에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수도권, 경기 지역을 불태웠다면, 문정부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 서울을 불태워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들 재벌 건설사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불태우는 정책들을 가격안정 대책이랍시고 연일 내놓은 이유가 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재벌 건설사들의 마지막 먹거리 시장이 바로 서울인 것이다.
(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 )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열기에 감춰진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차갑게 식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대구 등의 지역은 2016년에 들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원은 평창올림픽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곤 있지만 이후엔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산이나 경기지역도 작년 하반기부터 주춤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재벌 건설사들이 올라온 서울만이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만의 거품이 계속 유지되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 꺼지면 진짜 전국이 내려앉게 될 것이다.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나 일본의 89년 공황처럼 꺼진다고 해도 집 없는 서민들에겐 좋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미 미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서민에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버전 2. 0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펀드와 리츠 활성화 정책을 내건 이유는 사실 그러한 공황시에도 금융자본의 안전한 먹거리를 주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 임대시장에 진출한 월가의 금융기업들에게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결코 서민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했던 그 길 그대로의 길을 똑같이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아주 일관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했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사실 그들이 가장 반길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
그래야 대출금을 갚지 못할 하우스푸어들의 집들을 경매에 붙여서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들은 그들 금융기업들의 주택임대 사업을 위한 밑천이 될 것이다.
공황으로 폭락한 집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개인들이 주도하는 임대시장을 금융자본이 장악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의 공룡기업들이), 이후엔 그들이 주택임대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임대료는 자고나면 뛰는 것을 서민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지옥인지를, 미국의 집없는 서민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넘어서 아주 일관성있고 연속성있게 임대시장조차도 금융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뉴스테이 정책이나 부동산 펀드, 리츠 등의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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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는 2008년 공황이 터지자 폭락한 주택들을 헐값에 쓸어담기 시작했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신의 집을 은행에 압류 당하고 헐값으로 경매에 넘겨졌던 것이다.
당시 월가 은행들의 불법적인 압류가 횡횡했고 많은 서민들이 결국 집을 빼앗겼다.
단지 법을 모르고 소송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주택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긴 은행과 그것을 헐값에 산 금융기업이 사실상 같은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헐값에 압류한 주택으로 그들이 임대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방식의 채권을 만들어낸다.
주택임대를 기반으로한 채권을 말이다.
일명 주택임대채권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여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더 많은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시장을 그들이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임대료가 폭증하기 시작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조물주와 인간간의 관계처럼 갑을의 관계로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다.
서민들에게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비단 미국에서만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의 지원인 뉴스테이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자본을 모으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사업의 활성화 대책들은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
이는 집없는 서민들을 미국처럼 말살해버리자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경제공황이 발생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면 그들은 이를 기회로 반길 것이다.
수만, 아니 수십만 채 이상이 그렇게 헐값에 그들에게 뺏길 것이며, 그들은 이를 기반으로 임대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택임대채권을 보증해주거나 그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주택금융공사나 HUG 등의 금융공기업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을 벌이려고 한다고 보면 맞다.
그러면 집없는 서민들은 이젠 죽었다고 복창만 하면 된다.
공황이 터져 집값이 폭락하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축복이 올 것이란 착각은 버려라!
현실은 시즌 2.0급의 재앙이 찾아올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