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마저 없었을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입대한 장병들,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전해야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못된 군대 내 문화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지능적인 가혹행위 수법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억지로 그 자리에서 다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이라는 것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후임에게 과일을 손에 들게 한 다음 그 과일을 식칼로 내려치는 위협을 가한 선임이 기소되었는데요. 죄목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폭행죄입니다.
직접 때려야만 범행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대다수가 본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직접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되는 죄목. 그러나, 사실 성립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과에 대해서만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힌 선임이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이겠지요.
사람의 신체가
대상이 되어야만 하지만,
폭.행.의 개념은 반드시 직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힘의 행사나 유형력의 행사 일체가 있었다면 모두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와 같은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역시 본 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성립하나요?
여기까지 살펴보신 분들, 왜 그렇다면 사과에 대해서 식칼로 흠집을 낸 선임이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안가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람의 신체가 아닌데, 왜 성립할까요? 신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물건에 대한 힘의 행사 역시 이러한 죄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위의 사과 사건과 같은 경우, 물건에 대하여 물리적인 손상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후임이 반항할 수 없도록 자신의 위계를 사용해서 강제했음을 누구나 정황상 알 수 있겠지요.
이에 더하여
식칼로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는 과일을 내려치는 행위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해당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과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체의 일부분에 대해 완전성을 침해, 손상시키는 경우 역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렸어도, 다음과 같은 처벌!
그렇다면, 형사적인 처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죄질이 가볍고 반성의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경우 과료나 구류와 같은 가벼운 처분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습적으로 이를 범했다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이 되겠지요. 만약 본 범행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었다면 도의적인 잘못도 크고 죄질 역시 나쁘다고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되거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체로
본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모두 상습적인 사람에게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과 직업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는 아주 충분한 형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는 점!
털끝만 건드렸을 뿐인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실까 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만약 처벌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범행의 혐의가 확실하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불기소처분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신다면 사전에, 이에 연루되었을 때부터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하여 대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검토와 관리를 받으신다면 지금의 걱정거리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