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청문회 내용 중간요약

brian:
— SEC 의장의 입장

SEC 입장은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하면서 유가증권만 감독 가능한 SEC 규정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특히 ICO와 거래소가 문제라는 걸 인식.

무엇보다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자가 되는건 ACT1934 위반이라고 언급

(직접 언급 안 했지만 사실상 비트피넥스와 테더 저격한 거긴 함)

(ACT1934는 대공황 때 증권거래 규정을 다 뜯어고친 조항)

근데 여기서 당장 규제를 강력하게 걸자는건 아니고,

ICO와 거래소가 너무 규제만 피할려고 투자자보호를 등한시 하며, 자신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느그가 원하는 ETF(지수펀드) 만드는거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유동성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해결하면 만들게 해주겠다.

(ETF 만들면 기관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 이상 SEC 의장 입장이었습니다.

— CFTC 의장의 입장 (간단하게)

20년 전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의 규제정책은 'do no harm' 이었다

(산업에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않음)

그 결과 인터넷 산업이 엄청난 투자와 부흥이 일어났다.

비슷하게 나는 분산원장기능(가상화폐라고는 안 함) 이 'do no harm'이 적용되야 한다고 믿는다.

• 이상 CFTC 의장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