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 유튜버의 성폭행 미투가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 1등에 올라갈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개인적으로 여성bj라 일컫는 영상들을 찾아서 본다거나 그렇지는않기에 (야한영상은 구글링만해도 쏟아져나오는세상인데 굳이...)그냥 뉴스로만 접했던 그런 사건이다..
근데 오늘자 기사를 보니..실장이란 사람과 톡을 주고받은게 나오게 되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거 같은데...주고받은 톡을보니
자기가 돈이 궁해서 더 일정이 없냐고 묻는 내용이었다...그것도 여러번...
아무래도 단추를 잘못끼운듯한....
유튜버를 하면서 좀 유명해지고...예전에 찍은 (거의 노출이라고 봐도 좋을 사진이라고한다)
사진이 유출되면서 말이나오자 그걸 해명하려고 무리수를 둔모양이다..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는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시달렸으며 ,
그일로 스튜디오는 법적대응을 한다고까지 한다는기사도 보았다...
물론,,,본질은 저여자가 자발적으로 몇번을 촬영했냐가 아닐수도 있다..
중요한건 당사자끼리만 가지고있어야할 사진이 유출된것과 ,
사진찍으면서 성추행이 있었느냐가 중요잼점이기에....
그러나 양씨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들은 거의 반강제로 사진을 찍었고 포즈를 취하는동안에 여러번 추행이 있었다는거...
오늘나온 톡으로만 보면 ..그동안 추행이 여러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까지 하면서 사진을 찍는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수 밖에는 없다..,
사진유출은 그에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거구,,
만일 성추행도 없는데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거라면
당연 무고로 처벌받아야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싸이트들에 양씨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구 있다.
물론 수사중인 사건이니 저 톡으로만 보고 추행이 없었다 단정도 할수는 없지만,정황상 일반인의 상식으로보면 전혀 주장이 설득이 안되보인다..
최근 대한민국엔 미투라는 논리로 한쪽의 주장만으로 상대방은 바로 유죄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서의 유죄는 사회적,도덕적인 유죄를 받는거다...
미투라는게 그동안 얽매여있던 적폐를 해결하는데 큰도움이 되는것도 있겠지만(성과도 있었다 연극이나 방송등) 전혀 다른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본다,
김흥국씨사건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로 되어버리게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거다..(무혐의 처분받음)
근데 반대당사자는 시간이 걸려서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이미 미투당사자로 지목되버리면 많은걸 잃어버리고난후이다..근데 그거에대한 보상은?? 누구도 책임져주지않는다..
그나마 형사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정도, 손해는 민사소송로 해결할수밖에 없는데,항간에선 성폭행신고에대해선 무고죄 수사를 하지말아야한다는 괴상한 소리도 나오고있는실정이다..
이건 머가 잘못가구 있는게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강력범죄에대해선 너무 관대한 처벌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 ,
성폭행사건도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에 지금보다 배이상 처벌이 강화되야한다고 생각들고,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하고 미투로인한 무고로 고통받는이가 없어야하기에 성폭행무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무고로인해 가정이 파괴되는것은 물론 자살로까지 이어진사건들도 있다..근데 무고죄는 처벌이 너무약하다...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미투로인해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어버려서 검사나 경찰등 수사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할 사건들이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이 자기가 무죄라는 증거를 수집해야만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버린거 같다..
심하게는 미투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소리도 나오구있다...언론이 만들어낸 희대의 마녀사냥,,,,
양씨 특별법(무고죄강화)청원도 올라오고 있는데..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
양씨 말대로 추행이 이뤄졌으면 가해자는 그에상응한 처벌을 ( 좀 강력한) 받아야될것이고
만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여론몰이한거라면 무고죄로 성추행과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고소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구 말이다...
물론 사적인 그런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가정도 있을진대 무고로 맞고소할수 있을지가,,,,
갠적으로 머하러 그런사진을 찍는지..예술도 아니구.....좀 추잡스런 사진들일텐데.....
소장하면 좋은일이 생기나....부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