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랜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몇번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다 합헌이었죠 다만 판결이 한번씩 나올때마다 위헌이라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긴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불합치 받을거란 느낌이 좀 있었는데,,,시대 조류를 따라가는 헌재입니다
사실 이문제는 찬반이 여러부류에서 나뉘는거 같습니다..
원문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411162505126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낙태죄....임신은 여성혼자서 할수는 없는일이기에 , 한쪽의 성만 처벌하는것이 평등성과도 부합되지않는다고 주장이 있어왔죠..
갠적으로도 낙태죄는 처벌하려면 강간등을 제외하고 태아의 부와 모가 같이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보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부를 알수 없는경우에만 모를 처벌하는게 평등에도 맞는거구요.
여튼 어짜피 처벌은 거의 하지못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낙태시술이 양성화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중요한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 성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겁니다..
사춘기 시기부터 피임등과 관련해서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어린나이에 원치않는 임신을 줄일수있을거구요.
사회적으로도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지원같은것도 많아져야겠습니다.
덜컥 임신해버리면 무조건 낙태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지않도록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이 있어야할텐데..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실하다고 보입니다.
헌재 판결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이지만 ..어짜피 현재 법조항가지고 기소해도 법원에서 판결을 못할거기에 거의 사문화 되엇다고 봐도 좋은데.국회에서 제대로 낙태죄 관련해서 조항을 다시만들어야할겁니다..
헌재에서 판결내렸듯이 무조건 낙태죄가 위헌이란 소린 아니거든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태아의 발달이 아직 미비한 시기전시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내렸기 때문에 ,좀더 여론을 잘 살펴서 개정을 해야할겁니다..
낙태죄 폐지됐다고 헌재앞에서 환호하구 그런사람들을 보자니..저게 환호할일인가 싶기도하구..낙태죄가 있어서 낙태를 못해서 환호한건지..성차별적 범죄라고 생각든게 없어지니 환호한건지.. 알수는 없긴합니다..
일부러 무조건 낙태를 하는 여성은 없을거라 생각들지만 태아도 어느정도는 사람이라고 불리울수 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잘 조화시껴야겠습니다.
쓸데없이 불평등얘기 나오지않게 태아의 부를 알수 있는경우라면 부에게도 책임을 어느정도 지우는 개정조항도 들어가는게 맞을거 같긴한데..어떻게 논의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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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4월 1일이 주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